난임 시술비도 소득기준 없이 지원…다둥이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출산휴가 연장 등 종합 대책 발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난임·다둥이 가정에 대한 맞춤형 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다둥이 임산부에게 지급하는 임신·출산 바우처 금액을 늘리고, 난임 시술비는 소득기준과 관계 없이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태아 1명을 임신한 경우 1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고, 다둥이를 임신한 경우에는 '쌍둥이’든 '삼둥이’든 관계 없이 일괄적으로 14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고 있다. 앞으로는 다둥이의 경우 태아 1명당 100만원씩으로 바우처 지원 금액을 확대할 계획이다. '쌍둥이’는 200만원, '삼둥이’는 300만원 바우처를 지급하는 식이다.
당정은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조산 위험이 큰 다둥이 임산부는 근로시간 단축을 조기 시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임산부는 임신 9개월부터 하루 2시간씩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데 다둥이 임산부는 임신 8개월부터 단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삼둥이’ 이상 임산부는 임신 7개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다둥이 출산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 확대를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재 출산휴가는 10일인데, 다둥이에 대해선 15일로 연장하는 내용. 산후 조리도우미, 아이 돌보미 등 양육 지원사업 인력과 시간을 확대하고, 다둥이 가정에 배치되는 인력은 수당을 높여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난임 시술비는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용하는 소득 기준 폐지를 추진한다. 건강한 임신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난소검사, 정액검사 등 가임력 검사 지원 사업을 내년 20개 시군, 5만2천명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다. 2025년에는 전국으로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가임력 검사는 법적 부부뿐 아니라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사실혼 관계의 남녀에게도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우리나라는 늦은 결혼으로 지난해 시험관, 인공수정 같은 난임시술로 100명 중 10명의 아이가 태어나고 있다. 이 중 6명은 다둥이"라며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난임부부들에 대해 정부가 마땅히 지원해야 한다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가능한 자원을 최우선적으로 투입하겠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첫 대책과도 연계된다. 서울시는 소득과 시술별 횟수 제한을 폐지하고 모든 난임부부에 시술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난자 냉동시술을 원하는 30~40세 여성에는 첫 시술비로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이번 당정협의회에서 발표된 대책은 저출생 완화를 위한 체감도 높은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당정은 앞으로도 임신·출산·양육 전 과정에 대한 획기적 종합 대책을 만들어 발표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쌍둥이 200만원, 삼둥이 300만원…‘다둥이’ 임신 바우처 확대(종합).
다둥이 가정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지원 대책이 발표되었다. 쌍둥이 임산부에게는 200만원, 삼둥이 임산부에게는 300만원의 행복 바우처를 지급하고, 다둥이 임산부의 근로시간 단축과 출산휴가 연장 등을 추진한다. 난임 시술비는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건강한 임신을 위해 난소검사, 정액검사 등 가임력 검사 지원 사업도 확대한다.
이번 대책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가능한 자원을 최우선적으로 투입하겠다는 방침에서 나왔다. 국내 난임 인구는 2017년 약 30만2000명에서 2021년 약 35만6000으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난임시술로 인한 다둥이 출산비율도 3.9%에서 5.4%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다둥이 가정의 경제적 부담과 육아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
당정은 이런 현실을 반영해 다둥이 가정에 대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현재는 태아 1명을 임신한 경우 1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고, 다둥이를 임신한 경우에는 '쌍둥이’든 '삼둥이’든 관계 없이 일괄적으로 14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고 있다. 앞으로는 다둥이의 경우 태아 1명당 100만원씩으로 바우처 지원 금액을 확대할 계획이다.
당정은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 다둥이 임산부와 배우자의 근로시간 단축과 출산휴가 연장 등을 추진한다. 현재 임산부는 임신 9개월부터 하루 2시간씩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데 다둥이 임산부는 임신 8개월부터 단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삼둥이’ 이상 임산부는 임신 7개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출산휴가는 10일인데, 다둥이에 대해선 15일로 연장하는 내용이다.
난임 시술비는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용하는 소득 기준 폐지를 추진한다. 건강한 임신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난소검사, 정액검사 등 가임력 검사 지원 사업을 내년 20개 시군, 5만2천명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다. 2025년에는 전국으로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가임력 검사는 법적 부부뿐 아니라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사실혼 관계의 남녀에게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저출생 완화를 위한 체감도 높은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당정은 앞으로도 임신·출산·양육 전 과정에 대한 획기적 종합 대책을 만들어 발표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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