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 불발…혁신위와 갈등

민주당,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 불발…혁신위와 갈등

원내대표는 쇄신안 추인 요청했지만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가 불발된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불체포특권이란 국회의원이 회기 중에는 체포나 구속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는 국회의원이 정부나 검찰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고 국민을 대표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특권이 남용되거나 부당하게 이용되는 경우가 있어서, 일부 국민들은 이를 폐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혹이 있는 의원들이 영장 청구를 받아도 불체포특권을 주장하거나, 체포동의안을 부결하는 경우가 있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월 23일 김은경 혁신위원회를 발족하고, 1호 쇄신안으로 '민주당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및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채택'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민주당이 윤리 정당으로 변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쇄신안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찬반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일부 의원들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면 검찰의 정치적 영장 청구에 쉽게 휘둘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혁신위가 의원 전원에게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강요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13일) 오전에는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가 열렸는데요, 원내대표인 박광온 씨가 이 자리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를 공식 선언하고, 혁신위가 제안한 쇄신안을 추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민주당의 변화를 바라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에서는 특권 포기 결의에 반대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등 찬반 토론이 이어져 추인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 원내대변인은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의원총회 시간이 짧았다"며 "이 문제는 다음 의원총회에서도 우선순위 안건으로 올려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민주당의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는 또다시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혁신위와 지도부, 의원들 간의 갈등은 어떻게 해소될지, 그리고 민주당의 쇄신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상 민주당의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 불발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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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 추인 무산…혁신위와 갈등 심화

더불어민주당이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하려다가 의원들의 반발로 무산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불체포특권이란 국회의원이 회기 중에는 체포나 구속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는 국회의원이 정부나 검찰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고 국민을 대표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특권이 남용되거나 부당하게 이용되는 경우가 있어서, 일부 국민들은 이를 폐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혹이 있는 의원들이 영장 청구를 받아도 불체포특권을 주장하거나, 체포동의안을 부결하는 경우가 있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월 23일 김은경 혁신위원회를 발족하고, 1호 쇄신안으로 '민주당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및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채택'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민주당이 윤리 정당으로 변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쇄신안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찬반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일부 의원들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면 검찰의 정치적 영장 청구에 쉽게 휘둘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혁신위가 의원 전원에게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강요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13일) 오전에는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가 열렸는데요, 원내대표인 박광온 씨가 이 자리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를 공식 선언하고, 혁신위가 제안한 쇄신안을 추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민주당의 변화를 바라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에서는 특권 포기 결의에 반대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등 찬반 토론이 이어져 추인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 원내대변인은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의원총회 시간이 짧았다"며 "이 문제는 다음 의원총회에서도 우선순위 안건으로 올려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민주당의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는 또다시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혁신위와 지도부, 의원들 간의 갈등은 어떻게 해소될지, 그리고 민주당의 쇄신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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