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의 정치적 혼란이 일단 잠잠해졌다. 태국 제30대 총리로 탁신 친나왓 전 총리 세력의 정당인 프아타이당의 세타 타위신 (60)이 22일 선출됐다. 이날 열린 태국 상·하원 합동 총리 선출 투표에서 세타는 프아타이당이 결성한 정당 연합의 단독 후보로 지명돼 과반 득표에 성공했다. 세타는 태국의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산시리의 전 회장으로, 지난 5월 열린 총선을 앞두고 경영에서 손을 떼고 정계에 입문한 정치 신인이다. 그는 정치인이 되기 전부터 탁신 전 총리를 지지하며 가깝게 지내온 것으로 전해졌다.
탁신 전 총리는 2006년 군부 쿠데타로 축출당한 뒤 해외에서 생활해왔다. 그는 8년 형을 확정받고 수감됐으나, 사면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탁신 전 총리는 프아타이당의 집권을 확신한 듯 이날 오전 귀국했다. 프아타이당은 지난 5월 총선에서 141석을 차지해 제2당이 됐다. 프아타이당은 앞서 제1당에 오른 전진당 (MFP) 중심의 민주 진영 야권 연합에 참여했으나, 왕실모독죄 개정을 공약한 전진당의 피타 림짜른랏 대표가 의회 투표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후 정부 구성 주도권을 넘겨받은 프아타이당은 전진당을 배제하고 왕실모독죄를 개정하지 않는 조건으로 군부 정당을 포함한 보수 세력과 손잡았다. 프아타이당은 전날 팔랑쁘라차랏당 (PPRP), 루엄타이쌍찻당 (RTSC) 등 군부 진영 정당을 포함해 11개 정당이 연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전진당은 이번 총리 선출로 큰 타격을 입었다. 전진당은 지난 5월 총선에서 136석을 얻어 제1당이 됐으나, 의회에서는 다수를 확보하지 못했다. 전진당은 왕실모독죄 개정 등 민주화를 주장하는 젊은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았으나, 보수적인 왕실과 군부의 반발을 샀다. 전진당 피타 후보는 지난달 13일 첫 의회 투표에 나섰으나 보수 세력의 반대로 총리로 선출되지 못했다. 지난달 19일 야권 연합은 다시 피타를 후보로 지명했으나 이번에는 거부된 안건을 동일 회기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는 규정이 적용돼 투표가 무산됐다. 설상가상으로 피타 후보는 미디어 주식 보유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의원 직무가 정지됐으며, 왕실모독죄 개정 공약에 대한 헌법재판소 심리도 남아 있다. 헌재는 지난 16일 피타 대표의 총리 후보 재지명을 허용하지 않은 의회 결정이 위헌인지 판단해달라는 청원을 각하했다.
차기 정부 구성이 지연되면서 극대화된 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은 이날 총리 선출로 일단 해소됐다. 그러나 전진당 지지자들의 반발 등으로 당분간 정국 혼란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태국은 2017년 군부가 개정한 헌법에 따라 태국 총리 투표에는 총선에서 선출된 하원 의원 500명 외에 군정 시절 임명된 상원 의원 250명이 참여한다. 이로 인해 집권하려면 상원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 야권 정당들은 군부와 손잡거나 배제당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태국 총리 선출, 민주화 운동의 승리인가 패배인가?
태국의 새로운 총리로 세타 타위신이 선출됐다. 그는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친밀한 동지이자, 그의 정당인 프아타이당의 대표이다. 탁신 전 총리는 2006년 군부 쿠데타로 축출된 이후 15년간 해외에서 망명생활을 해왔다. 그는 이번 총리 선출을 확신한 듯, 오랜만에 태국으로 귀국했다.
탁신 전 총리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태국 총리를 역임했다. 그는 경제적 발전과 사회적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 그의 정책은 농촌 지역과 저소득층에게 큰 인기를 얻었다. 그러나 그는 부패와 권력 남용, 왕실에 대한 불경스러운 태도 등으로 비판을 받았다. 2006년 9월, 군부는 탁신 전 총리가 외국에서 방문 중일 때 쿠데타를 일으켰다. 탁신 전 총리는 이후 영국과 아랍에미리트 등에서 망명생활을 해왔다. 그는 2008년에 부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8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탁신 전 총리의 정치적 영향력은 여전히 강력했다. 그의 친밀한 동지들과 지지자들은 프아타이당을 결성하고, 여러 차례 총선에서 승리했다. 프아타이당은 탁신 전 총리의 사면과 귀환을 요구하며, 왕실모독죄 개정 등 민주화를 주장했다. 그러나 프아타이당의 집권 시도는 매번 군부와 보수 세력의 저항에 부딪혔다. 2014년에는 또 다른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 프아타이당 정부가 전복되었다. 군부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헌법을 개정하고, 상원 의원을 임명하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
2021년 3월, 태국은 7년 만에 총선을 실시했다. 이번 총선에서는 전진당이 돌풍을 일으켰다. 전진당은 젊은 유권자들을 중심으로 왕실모독죄 개정과 군부의 영향력 축소 등 민주화를 공약했다. 전진당은 하원 500석 중 136석을 얻어 제1당이 됐다. 프아타이당은 141석을 얻어 제2당이 됐다. 두 정당은 야권 연합을 구성하고, 전진당 대표인 피타 림짜른랏을 총리 후보로 지명했다. 그러나 피타 후보는 상하원의 총리 지명 투표에서 과반 득표에 실패했다. 이후 피타 후보는 미디어 주식 보유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의원 직무가 정지되었다. 전진당은 헌법재판소에 피타 후보의 총리 재지명을 요청했으나, 헌재는 이를 각하했다.
이에 프아타이당은 전진당을 배제하고, 군부 정당인 팔랑쁘라차랏당과 손잡았다. 프아타이당은 왕실모독죄 개정을 포기하는 대신, 군부와 보수 세력의 지지를 얻었다. 프아타이당은 세타 타위신을 총리 후보로 지명하고, 이날 상하원의 총리 선출 투표에서 승리했다. 세타 타위신은 태국의 새로운 총리가 됐다.
태국의 총리 선출은 민주화 운동의 승리인가 패배인가? 이에 대한 답은 명확하지 않다. 일부 사람들은 프아타이당이 군부와 손잡음으로써 민주화를 포기하고, 탁신 전 총리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정치를 한다고 비판한다. 그들은 전진당이 태국의 진정한 민주화를 위해 싸웠다고 주장한다. 다른 사람들은 프아타이당이 군부와 협상함으로써 정치적 혼란을 종식시키고, 태국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고 칭찬한다. 그들은 전진당이 왕실에 대한 존경심을 잃고, 태국의 전통과 문화를 파괴하려고 한다고 비난한다.
태국의 정치는 여전히 갈등과 분열에 휩싸여 있다. 태국 사회는 왕실과 군부를 지지하는 보수 세력과 민주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진보 세력으로 나뉘어 있다. 태국의 민주화는 오랜 시간과 고통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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