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잡학다식 일기 블로그입니다 :) 오늘의 실시간 이슈 키워드는 아이들에 대한 주제입니다. 2023-05-10 04시, 현재 시그널 실시간 검색어에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짧게 요약드리겠습니다.
줄어드는 아이들과 증가하는 소규모 학교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인해 학령인구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초등학교 중 22%가 전교생 6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로 분류되었습니다. 소규모 학교는 교직원이 부족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학교의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소규모 학교가 늘어나는 것은 저출산에 따른 학령 인구 감소의 영향이 큽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만 6∼11세 초등학교 학령인구는 2002년 419만2천명에서 지난해 270만1천명으로 35.6%나 급감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세가 이어지고 수도권 집중도도 심화하며 소규모 학교는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소규모 학교는 교직원이 적어 교원 1명이 처리하는 업무가 많고 이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 운영, 교실 수업, 학생 상담·지도 등에도 지장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소규모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별도의 지원이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소규모 학교를 살리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배분할 때 통학 여건이 불리하거나 도서벽지에 소재한 학교 여부 등을 재정 수요에 반영하고 각 교육청이 소규모 학교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의 입법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소규모 학교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교육개혁 입법과제들은 대부분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을 일으킬 만한 민감한 쟁점을 안고 있어 야당과의 공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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