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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전세 사기 근절 의지 밝혀실시간 이슈 2023. 5. 10. 00:59728x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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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전세 사기 근절 의지 밝혀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발생한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해 "전세 사기는 전형적으로 약자를 상대로 한 범죄"라며 정부 차원의 대책을 재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같은 사기 행각이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비정상적 정책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하고, 현재 정부는 전세 사기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여 2000여 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한 주식과 가상자산에 관한 각종 금융 투자 사기도 집단적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증권합수단 해체로 상징되는 금융시장 반칙 행위 감시 체계의 무력화가 이를 촉발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무너진 시스템을 회복하고 체감할 만한 성과를 이루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거야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던 점도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마약 범죄와 민방위 훈련 등에도 언급하면서, 국민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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