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잡학다식 일기 블로그입니다 :) 오늘의 실시간 이슈 키워드는 학폭 불출석 권경애에 대한 주제입니다. 2023-05-10 02시, 현재 시그널 실시간 검색어에 7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짧게 요약드리겠습니다.
학폭 피해자 유족을 배신한 권경애 변호사의 불출석 사건
2015년 5월, 학교폭력으로 인해 자살한 은광여자고등학교 1학년 박주원 양의 유족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법인, 학교폭력 가해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6년 동안 진행되었으며, 유족의 법률 대리인은 권경애 변호사였다. 그러나 권 변호사는 항소심 기일에 세 번이나 불출석하면서 유족의 승소 기회를 박탈했다. 더욱이 그는 패소 사실을 유족에게 알리지 않고 5개월 동안 은폐했다. 이 사건은 2023년 언론과 유족을 통해 폭로되었다.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권경애 변호사는 품위유지의무와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변호사는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신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권 변호사는 별다른 사유 없이 소송에 불출석하고, 패소 사실을 숨기면서 당사자의 이익을 침해했다. 이는 변호사로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협)는 이 사건에 대해 조사위원회를 열고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변협은 "조사위원회에서는 이를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판단했다"며 "변협 상임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친 후 변협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 변호사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받게 될 것이다.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은 권경애 변호사로 인해 두 번이나 상처받았다. 한 번은 학교폭력 가해자들로 인해, 다른 한 번은 자신들의 법률 대리인으로 인해이다.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잡학다식 일기 블로그를 구독하시면, 실시간 이슈에 대해 빠르게 퀄리티 높은 분석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버튼은 블로그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