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잡학다식 일기 블로그입니다 :) 오늘의 실시간 이슈 키워드는 참사 사람 있나에 대한 주제입니다. 2023-05-10 01시, 현재 시그널 실시간 검색어에 6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짧게 요약드리겠습니다.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이태원 참사 책임론에 공방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과 이 장관 측은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책임 여부를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국회 측은 이 장관이 참사를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었으며, 참사 발생 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장관 측은 이태원 참사는 예측할 수 없었으며, 참사 발생 후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반박했다.
국회 측은 이 장관이 참사가 발생한 10월29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중앙사고수습본부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지 않은 점을 문제로 꼽았다. 또 이 장관이 참사를 처음 인지한 지난해 10월29일 11시20분부터 3시간10분간 운전기사가 올 때까지 자택에서 기다리면서 시간을 허비했다고 지적했다. 국회 측은 이 장관의 통화 내역을 조회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장관 측은 이태원 참사는 단순한 군중 밀집에서 비롯된 재난이라 예측할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이 참사를 예측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여기 있는 사람 중 예측한 사람들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또 이 장관은 보고를 받고 참사 현장을 향하는 중 재난안전비서관 등과 통화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는 등 시급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달 23일과 내달 13일 두 차례에 걸쳐 행안부·소방청·경찰청의 책임자 4명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국회 측이 신청한 유족·생존자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 이태원 골목길 현장 검증 여부는 차후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심판정에는 이 장관과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직접 출석했다. 김 위원장은 "행안부 장관의 공백 장기화가 상당히 우려된다"며 "집중적으로 심리해 신속한 결정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국민의힘 의원들과 고(故) 이지한 씨의 어머니 조미은 씨, 유가족협의회 대표 이종철 씨도 재판에 참석했다. 조씨는 재판을 마친 뒤 이 장관에게 성난 어조로 "잘 계십니까, 오랜만입니다"라고 말을 걸었다. 이 장관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심판정을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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