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9월 14일 서울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전주환 (32)이 동료 여성 역무원 A (28)씨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입니다. 전주환은 이전에 A씨를 스토킹하고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면서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중형이 예상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전주환은 범행을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준비하고 집요하게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은 전주환에게 스토킹 혐의로 징역 9년, 보복살인 등 혐의로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전자발찌) 15년 부착 명령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보복살인 혐의로 전주환을 추가 기소해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2심 법원은 전주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보복범죄는 형사사법 체계를 무력화하는 범죄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살인 범행은 대단히 계획적이고 치밀하며 집요하게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범행 수단과 방법에 비춰 죄질이 극히 불량하며 특히 피해자의 신고로 공권력의 개입 이후 재판 진행 과정에서 극악한 추가 범죄를 저질러 동기에서도 참작할 사정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사형에 대해서는 "범행 책임 정도와 형벌 목적에 비춰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하고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돼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라며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개전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보면 사형을 정당화할 사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무기징역형을 부과해 우리 사회 구성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물론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생활 통해 잘못을 참회하고 피해자 유족에게 속죄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피해자 유족 대리인 민고은 변호사는 선고 직후 법원 밖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자는 생전 '부디 죗값에 합당한 엄벌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재판부에 탄원하는 등 엄벌은 그의 생전의 뜻이기도 했다"며 "2만7천447명의 시민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해 오늘과 같은 판결이 선고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늘 법원의 판결은 지금까지 수차례 발생한 고소를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는 범죄에 대한 법원의 태도를 보여주는 판결"이라며 "유사한 피해를 겪는 피해자가 더는 사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무기금고 이상이 선고된 피고인은 항소와 상고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주환의 최종 형량은 대법원에서 결정됩니다.
이상 ‘신당역 살인’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로 이 글은 다음과 같은 뉴스 기사들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속보] ‘신당역 살인’ 전주환 2심 무기징역…1심 ‘징역 40년’서 늘어 | 서울신문’
전주환은 왜 스토킹과 보복살인을 저질렀을까? 범행 동기와 심리에 대한 분석
이번에는 ‘신당역 살인’ 사건의 범인 전주환의 범행 동기와 심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주환은 동료 여성 역무원 A씨를 스토킹하고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면서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중형이 예상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전주환은 범행을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준비하고 집요하게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주환의 범행에는 스토킹과 보복이라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스토킹은 타인의 일상생활에 끼어들어 괴롭히거나 감시하는 행위로, 스토킹범들은 자신의 희생자에게 강박적인 집착과 소유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토킹범들은 자신의 희생자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만 본다고 합니다. 스토킹범들은 자신의 희생자가 자신에게 관심이 없거나 거절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며, 자신의 행위가 희생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보복은 타인에게 받은 불만이나 분노를 갚아주는 행위로, 보복범들은 자신의 희생자에게 복수심과 증오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복범들은 자신의 희생자가 자신에게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고 옳다고 믿습니다. 보복범들은 자신의 희생자를 인간으로 대하지 않으며, 자신의 행위로 인해 얻는 만족감이나 우월감을 즐깁니다.
전주환은 스토킹과 보복이라는 두 가지 특징을 모두 갖춘 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A씨를 스토킹하면서 강박적인 집착과 소유욕을 가지고 있었으며, A씨가 자신에게 관심이 없거나 거절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A씨가 자신을 고소하고 재판에서 증언하는 것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며, A씨를 살해함으로써 복수하고 정당화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A씨를 인간으로 대하지 않으며, 살해하는 과정에서 만족감이나 우월감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전주환의 범행에는 스토킹과 보복이라는 두 가지 특징이 있었으며, 이는 그의 심리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주환은 자신의 희생자에게 정상적인 감정이나 공감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감이나 반성도 없었습니다. 전주환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극단적인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는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 한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상 ‘신당역 살인’ 사건의 범인 전주환의 범행 동기와 심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로 이 글은 다음과 같은 뉴스 기사들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2심 무기징역…法 “반성하는지 의문” - 아시아경제’
실시간 이슈 :: 살인 전주환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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