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방류 계획을 고수하겠다고 밝혔지만, 국제원자력기구의 보고서에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늘(4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안전성을 평가한 최종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일본이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이 보고서에도 오염수의 방사성 핵종 측정 값과 해수 및 수산물 샘플 분석 등이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은 이 보고서를 근거로 오염수 방류 계획을 고수하겠다고 밝혔다.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오염수 해양 방류 시기는 올봄부터 여름 무렵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보고서를 전달하고 기자회견을 했다. 그는 "오염수 방류는 일본의 의사결정이며, IAEA는 안전성을 검증하고 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이 보고서에 신뢰를 두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IAEA 보고서는 일본 맞춤형 보고서일 우려가 크고, 과학적 보고서이기보다는 정치적 보고서일 우려 크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IAEA 보고서에 반대하며,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원칙에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여야 정치권 인사 100여 명은 오염수 방류 결사반대를 주장했다.
한국 정부도 IAEA 보고서에 만족하지 않았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IAEA가 제시한 검증 절차와 결과가 충분하지 않으며, 우리 정부와 국민의 우려를 반영하지 못했다"며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한국 정부는 IAEA와 협력하여 해수 방사능 감시기 설치와 운영, 오염수 관련 위기 대응 매뉴얼 작성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은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의 건강과 환경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며, 국제법과 원자력 안전 조약을 위반하는 행위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IAEA의 최종 보고서가 공개되었지만, 이 문제에 대한 갈등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IAEA 보고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한국 정부와 정치권은 어떻게 반응했나?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4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안전성을 평가한 최종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과 설비가 타당하고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IAEA는 오염수 방류에 대한 감독과 모니터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대한 한국 정부와 정치권의 반응은 다양하다. 한국 정부는 IAEA의 보고서가 충분하지 않으며, 국민의 우려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일본에 오염수 방류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한국 정부는 IAEA와 협력하여 해수 방사능 감시기 설치와 운영, 오염수 관련 위기 대응 매뉴얼 작성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IAEA의 보고서가 일본 맞춤형 보고서이며, 정치적 보고서일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서울에서 진행한 장외집회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며, 국제사회와 연대해 오염수 방류 저지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당은 또한 해수 방사능 감시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오염수 관련 위기 대응 매뉴얼이 있는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끝까지 막을 것인지 정부에게 답하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IAEA의 보고서에 동의하며,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국민 안전을 챙기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IAEA의 전문성과 국제적 공신력을 인정하며, 검증되지 않은 거짓 주장만 내세우는 민주당을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또한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 양당 입회하에 우리 바다 어디든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자며, 만약 방사능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반드시 당 차원의 책임을 지고 국민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IAEA의 최종 보고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한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 보고서에 대한 한국 정부와 정치권의 입장 차이는 여전히 크며, 이 문제에 대한 갈등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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