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이로써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때로부터 9년 2개월 만, 검찰 수사로 기소된 때로부터 5년 3개월 만에 사건이 종결됐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난 2014년 4월 16일 박 전 대통령이 유선으로 처음 보고받은 시간, 실시간 보고 여부 등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2018년 3월 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허위 답변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모두 김 전 실장이 국회에 답변한 서면이 허위 공문서라고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답변서 중 '대통령은 직접 대면보고 받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라는 부분이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작년 8월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라며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답변서 중 사실관계를 밝힌 부분은 실제 대통령비서실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부속 비서관이나 관저에 발송한 객관적 사실을 기반으로 하여 기재된 내용으로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답변서 중 '대통령은 직접 대면보고 받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라는 부분은 피고인의 의견"이라며 "그 자체로 내용의 진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김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무죄 판결에 불복해 재차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날 파기환송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 전 실장은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 (블랙리스트)을 작성해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한 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과 함께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그는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이 판결은 직권남용죄의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가 미진했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이번 무죄 확정은 김 전 실장에게는 세월호 참사 관련 사건에서 처음으로 받은 무죄 판결이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총 5건의 사건으로 기소됐으며, 그중 4건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이 어디에 있었는지, 무엇을 했는지 등을 조사한 국정원 보고서를 파기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이 판결은 확정됐다. 또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 등을 조작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이 판결은 파기환송 중이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 없는 사건으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의 친구인 최순실 씨가 개입한 '미르·K스포츠재단' 사건과 '최순실 게이트' 사건으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이 판결들은 모두 확정됐다.
김 전 실장은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그는 지난해 11월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박 전 대통령이 어디에 있었는지, 무엇을 했는지 알고 있다"며 "그것을 밝히면 나라가 망한다"고 말한 바 있다.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의혹, 김기춘의 9년 만의 첫 무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세월호 참사 관련 사건에서 처음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디에 있었는지, 무엇을 했는지 등을 조사한 국정원 보고서를 파기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이 판결은 확정됐다. 또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 등을 조작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이 판결은 파기환송 중이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 없는 사건으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의 친구인 최순실 씨가 개입한 '미르·K스포츠재단' 사건과 '최순실 게이트' 사건으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이 판결들은 모두 확정됐다.
김 전 실장은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그는 지난해 11월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박 전 대통령이 어디에 있었는지, 무엇을 했는지 알고 있다"며 "그것을 밝히면 나라가 망한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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