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 증인 채택 여부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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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 증인 채택 여부가 관건

오늘(9일) 오후 2시부터 헌법재판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이 열린다. 이 장관은 지난해 10월 31일 서울 강남구 클럽에서 발생한 '핼러윈 참사’의 부실 대응을 이유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국회는 이 장관이 헌법상 의무를 저버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장관은 이날 변론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다. 국회 측 대표로는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참석한다. 양측은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국회 측은 유가족과 생존자 등 8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이 장관 측은 당시 기록으로도 충분하다며 거부했다.

이 장관 측은 앞서 열린 변론준비기일에서 "탄핵을 통해서 파면당할 만큼 잘못된 중대한 위법을 범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행안부 장관은 재난 대응과 관련해 최상의 총괄 조정자가 맞지만 정작 이 사건에서 문제 되는 재난 현장 긴급구조활동과 관련해선 지휘·감독권은 물론 아무런 개입·관여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헌재는 소장을 포함한 헌법재판관 9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탄핵 사건은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 심리하게 돼 있다. 또 탄핵 결정이 나오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재는 탄핵 사건이 접수되면 180일 안에 결정 선고를 내려야 한다.이상민 장관 탄핵심판은 현행 헌법 이래 최초의 국무위원 탄핵소추 사건이자 21대 국회의 두 번째 탄핵소추이다.핼러윈 참사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상처를 입었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역할도 의심스럽다.헌재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심리하여 진실을 밝혀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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