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배상금 6억여원 감액, 정부의 승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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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실시간 이슈 키워드는 배상금 6억여원 감액에 대한 주제입니다. 2023-05-09 17시, 현재 시그널 실시간 검색어에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짧게 요약드리겠습니다.

론스타 배상금 6억여원 감액, 정부의 승리일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론스타와 우리 정부의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론스타는 미국계 사모펀드로, 2003년부터 2015년까지 우리나라의 외환은행과 하나은행 등을 인수하고 매각하면서 수천억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론스타는 우리 정부가 자신들의 투자를 공정하게 대우하지 않았다며 세계은행 소속의 ISDS 중재판정부에 배상금 청구를 했습니다. 론스타는 우리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지연하고 주가조작 유죄 판결을 내려 자신들의 투자가치를 떨어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ISDS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8월, 론스타의 주장 중 일부만 인정하고 우리 정부에게 2억1650만 달러(한화 약 2857억원)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배상금이 잘못 계산되었다며 중재판정부에 정정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이번에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배상원금을 2억1601만8682달러로 정정했습니다. 이로써 배상원금이 48만1318달러(한화 약 6억3534만 원)가 감액되었습니다.

이번 정정결과는 우리 정부에게 유리한 판결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배상금은 3천억원 가까이 되고, 이자까지 포함하면 더 많아집니다. 또한 론스타는 이번 판결에 만족하지 않고 상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이 론스타와 우리 정부의 분쟁을 종식시킬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론스타와 우리 정부의 ISDS 분쟁은 이미 10년이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많은 비용과 시간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ISDS 제도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투자자들이 국가의 공공정책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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