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참여를 전면 중단하고 정권 심판 투쟁을 선언한 소식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경사노위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줄임말로,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가 함께 모여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이끌어내는 기구입니다. 한국노총은 이곳에 노동계 대표로 참여해왔습니다.
그런데 한국노총은 7일 전남 광양에서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경사노위 참여를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유는 금속노련 간부가 구속된 전남 광양제철소 앞에서 농성 중이던 산하 노조 간부에 대한 경찰의 폭력 진압과 강제 연행에 반발하기 때문입니다. 한국노총은 윤석열 정권의 노동 혐오와 정치적인 계산이 이러한 사태를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노총의 결정에 따라 경사노위는 사실상 운영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미 1999년에 탈퇴했고, 한국노총도 불참하면 노동계 대표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노정 간 대화가 아예 끊어지는 건 2016년 박근혜 정부 때 이후 7년 5개월 만입니다.
경사노위 측은 한국노총의 결정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노동 개혁 과제 해결을 위해 대화에 나서줄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내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등 정권 심판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혀, 양쪽의 입장은 날로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논의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최저임금, 근로시간, 비정규직 문제 등이 있습니다. 이런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가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중단 결정은 그 반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자신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투쟁이 과도하거나 폭력적이면 다른 사회 구성원들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와의 대화를 완전히 닫으면 자신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노총은 경사노위 중단 결정을 재고하고, 노사정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도 노동계에 대한 강경 대응을 자제하고, 노동자들의 권리와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노정 갈등이 심화되면 결국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노동계와 정부가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사회적 대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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