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실시간 이슈 키워드는 청담 대치 연장에 대한 주제입니다. 2023-06-07 20시, 현재 시그널 실시간 검색어에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짧게 요약드리겠습니다.
삼성·청담·대치·잠실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서울시가 이달 22일 만료될 예정이었던 삼성·청담·대치·잠실 4개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도록 설정한 구역입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 과열과 투기세력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이번 연장으로 인해 해당 지역에서는 갭투자 등이 불가능해집니다.
서울시는 이번 연장 결정에 대해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은 대규모 핵심산업시설 개발이 추진 중인 곳으로, 허가구역을 해제하면 지가 급등과 투기 세력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교류복합지구는 코엑스에서 현대차GBC (옛 한전부지)를 거쳐 잠실종합운동장으로 이어지는 166만㎡에 4가지 핵심산업시설 (국제업무,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전시·컨벤션)과 수변공간을 연계한 마이스 (MICE)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강남구와 송파구 등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세인 만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이달 1일 발표한 전국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를 보면 송파구 (0.22%)와 강남구 (0.13%) 모두 전주 대비 상승했습니다. 이들 자치구는 금리 인상 등으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있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요청해 왔습니다.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10월19일부터 특정 용도와 지목을 특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범위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부 전문가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실거주자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하는 데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전문가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거래량 감소와 공급 부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속적인 연장은 신뢰성을 저하시키고,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결정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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