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실시간 이슈 키워드는 윤관석 이성만 체포동의안에 대한 주제입니다. 2023-05-26 16시, 현재 시그널 실시간 검색어에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짧게 요약드리겠습니다.
‘돈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가 건네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6일 국회에 제출됐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윤 의원과 이 의원의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보냈다고 밝혔다.
윤 의원과 이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따라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 수 있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가결되면 법원은 영장심사 기일을 정하고, 부결되면 영장은 별도 심문 없이 기각된다. 체포동의안은 30일 예정된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며, 표결은 6월 임시국회에서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윤 의원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과 공모해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의 현역 의원들에게 총 6천만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의원이 두 차례에 걸쳐 현금 6천만원을 수수한 뒤 의원들에게 각 지역 대의원이 송 전 대표를 찍도록 ‘오더’(지시)를 내리거나 지지를 유지해달라면서 300만원씩 든 봉투 20개를 제공했다고 본다.
이 의원은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2021년 3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강씨 등에게 지역본부장 제공용 현금 1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그해 4월 윤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달 24일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법은 이튿날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잡학다식 일기 블로그를 구독하시면, 실시간 이슈에 대해 빠르게 퀄리티 높은 분석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버튼은 블로그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