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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실시간 이슈 키워드는 10년 무이자 대출에 대한 주제입니다. 2023-05-22 22시, 현재 시그널 실시간 검색어에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짧게 요약드리겠습니다.
10년 무이자 대출,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 통과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현 시점의 최우선 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전세 사기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 법안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구제책으로 여야가 합의한 내용이다.
전세 사기란 세입자가 전세금을 입금한 후 집주인이 도망가거나 집이 없거나 다른 사람에게 재대출한 경우를 말한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고, 살던 집도 잃게 된다.
전세 사기 특별법은 이런 피해자들에게 현 시점의 최우선 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우선 변제금이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이 법안에 따르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 (HUG)가 경매나 공매를 대행해주는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경·공매 비용의 70%를 부담하고, HUG는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을 무이자로 대출한다.
또한 이 법안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살던 집에 대한 우선매수권과 LH 공공 임대 제도를 활용한 매물 우선 매입권도 부여한다. 이 법안의 적용 대상은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인 무주택 세입자로 한정된다.
전세 사기 특별법은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거쳐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보다 양질의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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