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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는 간호사들의 목소리
    실시간 이슈 2023. 5. 1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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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잡학다식 일기 블로그입니다 :)


    오늘의 실시간 이슈 키워드는 간호사들 간호법 규탄대회에 대한 주제입니다. 2023-05-19 17시, 현재 시그널 실시간 검색어에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짧게 요약드리겠습니다.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는 간호사들의 목소리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의료품질과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였고,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는 간호법을 허위사실로 왜곡하고 반대하고 있다. 이에 간호사들은 19일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었다.


    간호협회는 이날 오후 광화문 세종대로사거리에서 연 '간호법 거부권 규탄 및 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범국민 규탄대회’에 현직 간호사와 전국 200개 대학 간호학과 학생 약 10만 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경찰 추산으로는 2만2천명 가량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집회 참가자들은 '간호법’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간호법 제정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파도타기 퍼포먼스를 펼쳤다.


    간호협회는 성명서에서 "간호법은 이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각 직역의 요구와 우려사항을 모두 반영해 대안을 마련했고, 여야 국회의원 179명이 찬성해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그런데도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가 반대단체의 허위주장을 근거로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총선기획단을 조직해 대통령에게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한 부패정치인과 관료들을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간호사들은 이날 하루 연가, 즉 '연가투쟁’을 하는 방식으로 집회에 참여했다. 앞서 간호협회는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간호사 업무 외 불법의료행위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준법투쟁에 참여하는 간호사들은 의사가 해야 할 일인 대리처방, 대리수술, 대리기록 등에 관한 의사의 불법 지시를 거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불법진료신고센터를 구축하여 불법의료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간호사들은 간호법이 의료 현장에서 직역 간 갈등을 불러일으키거나 간호조무사를 차별한다는 주장은 허위 사실이며, 오히려 의료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환자안전을 높일 수 있는 법안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정부와 여당이 간호법에 대해 재심의를 하지 않고 즉시 제정하도록 요구하며 준법투쟁과 낙선운동 등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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