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한미일 정상회의 성과 발표… “한미일 협력 새 시대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 한미일 정상회의 성과 발표… “한미일 협력 새 시대 열렸다”

“북한 도발 위협 커질수록 3국 안보 협력 강화… 국민에게 위험 줄고 기회 커져”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을지 및 제35회 국무회의에서 지난 주말 미국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를 직접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며 "우리 국민이 체감할 3국 협력의 혜택과 이득도 더욱 증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한미일 대화는 지속 기반이 취약했고 협력 의제도 제한적이었다"며 "이번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는 3국의 포괄적 협력 체계를 제도화하고 공고화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역내 공조에 머물렀던 한미일 협력은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의 자유, 평화, 번영을 구축하는데 기여하는 범 지역 협력체로 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안보 분야에서 3국 간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은 한반도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 그리고 국제사회의 안보를 구축하고 평화를 증진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며 북한 미사일 정보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 한미일 군사 방어 훈련 정례적 실시, 사이버 불법 활동 감시 및 차단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도발 위협이 커지면 커질수록 한미일 3각 안보 협력의 결정체 구조는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인·태 지역의 자유로운 항행과 통상질서, 우크라이나 자유 회복과 재건과 관련한 3국 공조를 언급하면서 "앞으로 한미일 3국 협력체는 오커스 (AUKUS), 쿼드 (Quad) 등과 함께 역내외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는 강력한 협력체로 기능하면서 확대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 따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3국 공급망 조기 경보 시스템을 들며 "공급망 정보와 회복력의 수준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요소수 사태와 같은 외부 교란 요인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공조 대응이 가능해지고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이나 소재, 장비 수급과 관련된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경쟁기업의 불법적인 기술 탈취 시도 대응, AI (인공지능) 기술 사용에 대한 국제규범 논의 가속화, 청년 일자리 창출 등도 성과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내년 초 부산에서 개최되는 한미일 청년 서밋 1차 회의에 미래 글로벌 리더를 꿈꾸는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한미일 3국 협력과 공동 이익의 추구는 보편적이고 정의로운 것이라며 "인태지역의 모든 국민들과 인류 전체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마무리하며 국무위원들에게는 한미일 정부부처 간 소통·협력을 추진하고, 각 부처에는 3국 협력 강화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을지연습에도 참여했다. 을지연습은 정부 차원에서 국가비상사태 대비 계획을 검토·보완하고 전시 임무 수행 절차를 숙달시키기 위해 연 1회 실시하는 전국 단위 훈련으로, 올해는 이날부터 나흘간 진행된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개전 초부터 위장평화 공세와 가짜뉴스 유포, 반국가세력들을 활용한 선전 선동으로 극심한 사회 혼란과 분열을 야기할 것"이라며 "가짜뉴스와 위장평화 공세, 선전 선동을 철저히 분쇄하고 국론을 결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은 국가중요시설을 공격해 국가기반체계를 마비시키려 할 것"이라며 원전, 첨단산업시설, 국가통신망 등 국가중요시설 방호 대책의 획기적 개선, 일반 국민의 공습 대응역량 향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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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 강조… “북한 도발에 단호한 대응”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을지 및 제35회 국무회의에서 지난 주말 미국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를 직접 설명하면서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협력은 우리 국민의 안보와 번영을 보장하고, 인도태평양 지역과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증진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이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을 소개하면서 "3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단호한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3국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실질적인 협상을 재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한 "3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3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로운 항행과 통상질서, 국제법과 규범질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보호하고 존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3국이 합의한 공급망 조기 경보 시스템, 기술안보 협력, 개발협력, 청년 서밋 등 다양한 협력 분야를 언급하면서 "이들 협력은 우리 국민과 기업에게 직접적인 혜택과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3국 협력은 우리들만의 것이 아니라 보편적이고 정의로운 것"이라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모든 국민들과 인류 전체의 자유와 평화, 번영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커스 (AUKUS), 쿼드 (Quad) 등 다른 협력체와도 긴밀하게 협력하며, 역내외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는 강력한 협력체로 확대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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