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실시간 이슈 키워드는 공흥지구 의혹 송치에 대한 주제입니다. 2023-05-12 15시, 현재 시그널 실시간 검색어에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짧게 요약드리겠습니다.
공흥지구 특혜 의혹, 윤 대통령 처남 송치되다
오늘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업에 관련된 뉴스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가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으로, 최근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윤 대통령의 처남인 김모 씨 등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와 영부인 김건희 여사는 불송치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사업이 본격화하기 전에 회사에서 물러난 점 등에 미뤄 사업에 관여한 정황이 없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공흥지구 개발 사업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된 것으로, ESI&D라는 회사가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했습니다. 이 회사는 최 씨가 설립하고 가족들이 지분을 소유한 가족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 씨는 2014년부터 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개발부담금입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로 인해 얻은 이익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것인데, ESI&D는 양평군으로부터 부과된 개발부담금을 감경받기 위해 공사비 등과 관련한 증빙서류에 위조자료를 끼워 넣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 등이 공사비를 많이 쓴 것으로 부풀려 이익을 최소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평군은 ESI&D가 제출한 자료에 따라 2016년 11월 17억4천800여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으나, ESI&D는 이의 신청을 하면서 결국 2017년 6월 개발부담금을 단 한 푼도 부과하지 않게 됐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특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사업 시한입니다.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준공 기한은 2014년 11월이었으나, ESI&D는 한참 지난 2016년 6월에 사업 기간 연장 신청을 했습니다. 양평군 공무원 A 씨 등은 이를 받아들여 시한을 '2014년 11월’에서 '2016년 7월’로 임의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업 면적 변경과 사업 기간 연장 등은 도시개발사업 인가 변경 결정의 ‘중대한’ 사항으로 주민·의회 등의 의견 청취 및 부군수 결재가 필요한데, A 씨 등은 이를 ‘경미한’ 변경 사항인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해 지역개발국장 전결로 처리했습니다.
경찰은 A 씨 등이 원칙대로 절차를 밟을 경우 아파트 준공이 늦어져 입주 예정자들의 민원이 쏟아질 것을 우려해 이같은 일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ESI&D의 로비 정황 등은 확인된 바 없습니다.
경찰은 이번 수사에서 양평군청 및 ESI&D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강제수사를 했으며, 김 씨를 비롯한 관련자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최 씨는 서면 조사를 받았고, 함께 고발된 윤 대통령과 김 여사 등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 고발 사건을 각하 처분하고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송치 결정으로 공흥지구 특혜 의혹은 검찰로 넘어갑니다. 검찰은 경찰 수사 결과와 자체 수사 결과를 종합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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