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2일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화성-18형을 발사했다. 이는 올해 두 번째로, 총 네 번째 ICBM 시험 발사이다. 북한은 이를 자위권 행사라고 주장하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안보리) 결의에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이다. 안보리는 13일 (현지시간)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열었으나, 빈손으로 끝났다. 한미일과 북중러의 대립 구도가 뚜렷하게 드러났고, 대북 규탄 성명이나 결의안을 채택하지 못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과 북한 대사도 참석했다.
북한은 5년 만에 안보리 회의에 참석해 미국이 지역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새로운 형태의 ICBM을 발사한 것은 이웃 국가의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적대 세력의 위험한 군사적 움직임을 억제하고 역내 평화를 지키기 위한 자위권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한국의 연합 군사훈련이 한반도를 핵전쟁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지난 4월 한미가 채택한 '워싱턴 선언’을 거론하며 "이런 행위들은 지역 정세를 핵전쟁의 벼랑 끝까지 몰고 가는 위험한 행동"이라며 "한반도에서 극단적인 상황이 전개될지는 향후 미국의 움직임에 달렸다"고 경고했다.
한국은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를 강력히 촉구하며 남북이 날 선 신경전을 벌였다. 황준국 유엔대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지난해 이후 90기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1주일에 한 번 이상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단합된 목소리로 국제 제재에 나서는 것만이 북한을 압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보리 이사국 중 하나인 미국은 북한의 도발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했다. 제프리 드로렌티스 유엔 주재 미국 차석대사 대리는 북한이 올해 들어서만 탄도미사일을 20번 발사했다며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을 옹호하고 나섰다. 장쥔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우리는 특정 국가가 한반도에서 군사 활동을 수행하며 반복된 전략 무기 전개와 군사적 압박 고조를 우려한다"며 북한의 도발 책임을 미국과 서방에 돌렸다.
3. 러시아에서는 안나 에브스티그니바 러시아 차석대사가 나서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군사 활동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핵잠수함이 한반도 인근에서 훈련했고, 미국 전투기와 전략폭격기가 참가하는 다수의 한미 훈련이 이뤄졌다.
안보리 회의가 빈손으로 끝난 것은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해 세계 여론이 분열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미일과 북중러는 각자의 입장과 이익에 따라 서로 다른 대북 정책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세계적인 비확산 체제를 약화하는 위협적 행위이다. 안보리는 국제 사회의 단합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 북한에게는 분명하고 종합적인 신호를 보내야 하며, 모든 회원국들은 안보리 결의안을 완전하고 충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또한 북한은 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조건없이 대화에 응해야 한다.
북한의 ICBM 도발에 대한 안보리 결의의 역사와 한계
북한은 12일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화성-18형을 발사했다. 이는 올해 두 번째로, 총 네 번째 ICBM 시험 발사이다. 북한은 이를 자위권 행사라고 주장하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안보리) 결의에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이다. 안보리는 13일 (현지시간)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열었으나, 빈손으로 끝났다. 한미일과 북중러의 대립 구도가 뚜렷하게 드러났고, 대북 규탄 성명이나 결의안을 채택하지 못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과 북한 대사도 참석했다.
북한의 ICBM 도발에 대한 안보리 결의는 2006년부터 시작됐다. 북한이 2006년 7월 첫 ICBM 시험 발사를 단행하자, 안보리는 북한에 대해 모든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재개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1695호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어 북한이 같은 해 10월 첫 핵실험을 강행하자, 안보리는 북한에 대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재개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1718호 결의안을 채택하고, 무기와 재료, 기술 등의 수출입을 금지하는 제재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북한은 안보리 결의와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해왔다. 2009년 4월과 5월에 각각 ICBM과 핵실험을 단행하자, 안보리는 북한에 대해 핵·탄도미사일 관련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재개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1874호 결의안을 채택하고, 무기와 재료, 기술 등의 수출입을 금지하는 제재 조치를 강화했다. 2012년 4월과 12월에 각각 인공위성 발사체와 ICBM 시험 발사를 단행하자, 안보리는 북한에 대해 핵·탄도미사일 관련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재개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2087호와 2094호 결의안을 채택하고, 무기와 재료, 기술 등의 수출입을 금지하는 제재 조치를 더욱 강화했다.
2016년부터 북한은 핵·미사일 도발을 더욱 활발화시켰다. 이 해에만 ICBM 시험 발사를 두 차례, 핵실험을 한 차례 단행하자, 안보리는 북한에 대해 핵·탄도미사일 관련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재개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2270호와 2321호 결의안을 채택하고, 무기와 재료, 기술 등의 수출입을 금지하는 제재 조치를 최대한으로 확대했다. 2017년에는 ICBM 시험 발사를 세 차례, 핵실험을 한 차례 단행하자, 안보리는 북한에 대해 핵·탄도미사일 관련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재개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2371호, 2375호, 2397호 결의안을 채택하고, 무기와 재료, 기술 등의 수출입을 금지하는 제재 조치를 더욱 강화했다.
그러나 북한은 안보리 결의와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해왔다. 2019년부터 단거리·중거리 탄도미사일과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의 신형 개발과 시험 발사를 재개했다. 올해에는 ICBM 시험 발사를 네 번이나 단행했다. 이에 대해 안보리는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성명이나 결의안을 채택하지 못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도발에 대해 유연한 대응을 주장하고, 미국과 한국의 연합 군사훈련 등을 비난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안보리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ICBM 도발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세계적인 비확산 체제를 약화하는 위협적 행위이다. 안보리는 국제 사회의 단합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 북한에게는 분명하고 종합적인 신호를 보내야 하며, 모든 회원국들은 안보리 결의안을 완전하고 충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또한 북한은 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조건없이 대화에 응해야 한다. 이것이 한반도에서 평화를 유지하는 유일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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