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 씨에게 대여료 250만 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받고, 수산물 86만 원 어치를 받는 등 총 336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재판이 오늘 (11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공판기일에 박 전 특검은 피고인 신분으로 처음 법정에 섰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기에 재판이 연기되지 않는 한 박 전 특검은 이날 처음으로 법정 내 피고인석에 앉을 전망이다.
박 전 특검은 올해 4월부터 세 차례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을 통해 "특검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포르쉐 무상 지원 혐의에 대해선 "처음부터 비용을 지급할 의사로 대여한 것으로 실제로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김모 씨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10여 차례 만나면서 금품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검찰은 김모 씨가 박 전 특검에게 자신이 수산업자라고 속이고, 박 전 특검이 김모 씨의 사업을 도와주기 위해 법무부와 검찰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다고 주장한다.
박 전 특검은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도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박 전 특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그의 측근을 소환하며 보강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포토]박영수 전 특검,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사건으로 기소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사건의 배경과 과정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사건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발생한 특이한 사기사건이다.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 씨가 유력인사들에게 수산물과 렌터카 등을 제공하면서 그들의 영향력을 이용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김모 씨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선동 오징어’라는 이름으로 배에서 잡아 바로 얼린 오징어를 투자 상품으로 내세워 김무성 전 의원의 친형 등 7명에게서 총 116억2천만 원을 사기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그러나 김모 씨는 올해 4월 1일 돌연 자신이 유력인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해왔다고 폭로했다.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였다. 김모 씨는 박 전 특검에게 대여료 250만 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수산물 86만 원 어치를 선물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김모 씨의 사업을 도와주기 위해 법무부와 검찰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다고 주장한다.
박 전 특검은 이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차량 사용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했다고 변론하고 있다. 박 전 특검은 이번 사건 외에도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도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김모 씨가 금품을 제공한 다른 인물들로는 이모 광주지검 부부장검사,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정모 종합편성채널 기자, 이모 중앙일간지 논설위원 등이 있다. 이들은 모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송치되었다.
그러나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과 배모 총경은 청탁금지법 기준을 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불송치 처리되었다. 국민의힘 김무성 전 의원과 박지원 국정원장은 아직 입건 전 조사 단계에 있다.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박영수 등 檢·言 6명 송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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