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최근에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영아를 살해하고 야산에 유기한 부모가 경찰에 붙잡힌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경기도 용인에서 발생했는데요, 2015년 3월에 태어난 남자아이를 출생신고하지 않은 채 살해하고 용인시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부모가 긴급체포됐습니다. 부모는 40대 남성 A 씨와 30대 여성 B 씨로, 경찰은 살인과 사체 유기, 아동방임 혐의 등으로 두 사람을 조사 중입니다. A 씨와 B 씨는 아이가 태어난 지 며칠 뒤 범행을 저질렀는데, 구체적인 시점과 살해 방법 등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A 씨의 외할머니도 함께 범행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용인시가 출생 미신고 아동 현황을 파악하던 중 해당 영아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용인시는 지난달 28일부터 출생 미신고 아동들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간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가 1천여 명이나 된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중 일부는 해외로 이주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였지만, 일부는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인시는 이들 영아들의 생사 여부와 신병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과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발생한 이번 사건은 출생 미신고 아동들의 비극적인 운명을 다시 한번 짚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출생 미신고 아동들은 주민등록번호도 없고, 건강보험도 가입할 수 없어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교육도 제대로 받을 수 없고, 법적 보호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학대나 방임, 유기 등의 희생자가 되기 쉽습니다. 실제로 과천에서도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 영아’에 대한 전수 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2015년 9월 남자아기를 출산해 키우다 아기가 사망하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50대 여성이 긴급체포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출생 미신고 아동들은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이자 보호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법률은 출생 미신고 아동들에 대한 처벌이나 보호 조치가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출생 미신고를 한 부모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생 미신고 아동들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이나 절차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생 미신고 아동들의 신병을 파악하고,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출생 미신고를 한 부모에게는 더 강력한 처벌을 가하고, 출생 미신고 아동들을 발견했을 때, 즉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고, 건강보험과 교육 등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출생 미신고 아동들에 대한 전수 조사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학대나 유기 등의 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신속하게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출생 미신고 아동들은 우리 사회의 일원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출생 미신고 아동들의 인권과 복지를 보장하고, 그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생 미신고 영아들의 비극, 법과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
출생 미신고 영아들이 살해되거나 유기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는 출생 미신고 아동들의 인권과 복지가 보장되지 않고, 법적 보호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출생 미신고 아동들은 주민등록번호도 없고, 건강보험도 가입할 수 없어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 또한 교육도 제대로 받을 수 없고, 학대나 방임, 유기 등의 희생자가 되기 쉽다. 실제로 용인에서는 2015년 3월에 태어난 남자아이를 출생신고하지 않은 채 살해하고 용인시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부모가 긴급체포됐다. 부모는 40대 남성 A 씨와 30대 여성 B 씨로, 경찰은 살인과 사체 유기, 아동방임 혐의 등으로 두 사람을 조사 중이다. A 씨의 외할머니도 함께 범행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사건은 용인시가 출생 미신고 아동 현황을 파악하던 중 해당 영아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시작됐다. 용인시는 지난달 28일부터 출생 미신고 아동들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했는데, 이 과정에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간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가 1천여 명이나 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중 일부는 해외로 이주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였지만, 일부는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용인시는 이들 영아들의 생사 여부와 신병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과 협력하기로 했다.
출생 미신고 아동들은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이자 보호해야 할 대상이다. 그러나 현재의 법률은 출생 미신고 아동들에 대한 처벌이나 보호 조치가 부족하다. 예를 들어, 출생 미신고를 한 부모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하고 있다. 또한 출생 미신고 아동들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이나 절차가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출생 미신고 아동들의 신병을 파악하고,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출생 미신고를 한 부모에게는 더 강력한 처벌을 가하고, 출생 미신고 아동들을 발견했을 때, 즉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고, 건강보험과 교육 등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출생 미신고 아동들에 대한 전수 조사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학대나 유기 등의 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신속하게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출생 미신고 아동들은 우리 사회의 일원이다. 그들은 우리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 우리는 출생 미신고 아동들의 인권과 복지를 보장하고, 그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
실시간 이슈 :: 영아 유기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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