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고자 노선 변경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6번 국도의 교통 정체를 해소하고 서울과 양평을 연결하는 목적으로 건설되는 도로이다. 2022년 12월에 종점이 양평군 양서면에서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되었다. 이때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토지가 종점 변경으로 인해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원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긴급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추진된 것을 전부 백지화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선동 프레임이 작동하는 동안 국력을 낭비할 수 없다"며 "민주당의 날파리 선동이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사업 추진 자체를 백지화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또 "전적으로 제가 책임진다. 정치생명, 장관직을 걸었다"며 "민주당은 간판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탁을 받거나 노선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면서,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드러난다면 책임을 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민주당은 고속도로 게이트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현장 실사에 나섰다. TF 소속 의원들은 고속도로 나들목 예정지와 김건희 여사 일가 땅으로 알려진 부지를 살펴봤다. 그들은 종점 변경이 8일 만에 이뤄진 건, 6번 국도 교통 정체 해소 목적으로 건설되는 고속도로의 목적이 무시된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 종점 변경으로 예산이 더 들어가는데도 공론화 과정이나 주민의견 수렴이 전무했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이렇게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정치적 논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원희룡 장관의 전면 백지화 선언은 사업의 필요성과 공정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내린 결단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 카르텔 의혹을 밝혀내겠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입장차가 커지면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미래는 불투명해졌다.: 양평고속도 사업 전면 백지화…원희룡 “野 날파리 선동 안 멈춰”.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필요성과 공정성은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6번 국도의 교통 정체를 해소하고 서울과 양평을 연결하는 목적으로 건설되는 도로이다. 이 사업은 2019년 12월에 예타를 통과하고, 2020년 8월에 착공했다. 당시 예상 총사업비는 1조 1천억원이었다.
그러나 이 사업은 2022년 12월에 종점이 양평군 양서면에서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때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토지가 종점 변경으로 인해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민주당은 이를 특혜 카르텔 사업이라고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이를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사업에 대해 원점 재검토를 지시했음에도 민주당이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며, 노선 검토뿐 아니라 도로개설사업 추진 자체를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그는 "민주당의 선동 프레임이 작동하는 동안 국력을 낭비할 수 없다"며 "민주당의 날파리 선동이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사업 추진 자체를 백지화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필요성과 공정성은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 일단, 이 사업은 6번 국도의 교통 정체를 해소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6번 국도는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등을 연결하는 중요한 도로로, 매일 평균 10만 대가 통행한다. 그러나 이 도로는 평균 속도가 30km/h 이하로 매우 낮고, 평균 정체 시간은 2시간 이상으로 매우 길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개설되면, 6번 국도의 통행량을 분산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사업은 서울과 양평을 연결하는 것이 부수적인 목적이다. 양평은 서울에서 가까운 관광지로,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한다. 그러나 현재 서울과 양평을 연결하는 도로는 6번 국도뿐이다. 이 도로는 교통 정체가 심하고, 안전사고가 잦다.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개설되면, 서울과 양평 사이의 이동 시간과 비용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업의 공정성은 어떨까? 이 사업은 예타를 통과하고, 착공하기까지 여러 차례의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 노선 변경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비 증액에 대해서도 예산처와 협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토지가 종점 변경으로 인해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부인했다. 국토부는 해당 토지가 고속도로 건설로 인해 오히려 가치가 하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교통 정체 해소와 지역 발전을 위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사업은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노선 변경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사업을 정치적으로 공세화하고,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원희룡 장관의 전면 백지화 선언은 사업의 필요성과 공정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내린 결단으로 해석된다.: 양평고속도 사업 전면 백지화…원희룡 “野 날파리 선동 안 멈춰”.
: 원희룡, 특혜 의혹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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