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수산물 전체 수입 금지를 추진하는 민주당과 정치적 후폭풍을 차단하려는 국민의힘의 대립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사실상 이를 용인하는 보고서를 발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입법을 통해 일본산 수산물 전체를 수입 금지하는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에 대한 정치적 후폭풍을 차단하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IAEA의 보고서에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일본 정부가 인접국에 대한 동감을 얻지 않고 (오염수를) 방류할 경우 전체 일본 수산물 금지를 검토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야권 연대와 시민사회단체, 국제사회와의 공조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이 반대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드시 저지하겠다. 안전성이 담보될 때까지 최대한 방류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IAEA의 보고서가 △방사성 물질의 장기간 축적에 따른 영향 △알프스에 대한 성능 검증 △주변국에 대한 사회·경제적 영향 등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치적 변수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리 정부가 계획대로 하고 있는지 혹은 계획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돌발상황을 어떻게 대응할지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등 우리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 정부는 물론 국제사회가 작성 과정에 모두 참여했다며 IAEA 보고서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특히 민주당의 공세에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나라는 일본과 지리적으로 가깝지만 해류는 가장 먼 거리에 있는 나라"라며 "오염수 방류장소에서 몇 km만 나가도 문제가 없다는 게 과학적 입장인데 수천수만 km를 돌아오는 물을 가지고 혼란과 선동을 조장하는 것은 정치속셈"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기조를 윤석열 정부가 이어받은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정부는 IAEA가 발표한 종합보고서의 결론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다만 보고서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심층 분석이 현재 진행 중이라 판단을 유보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우리 정부의 자체 과학·기술적 검즆보고서 발표 시기를 최대한 당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검토가 끝나면 지체 없이 브리핑 등을 통해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를 포함한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일본이 2015년 이를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했지만, 2019년 4월 한국이 승소해 수입 금지 조치가 유지된 상태다. 성일종 국민의힘 우리바다지키기검증TF 위원장은 "국민의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10년이든 30년이든 후쿠시마 수산물을 수입하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산물 수입 금지의 이유와 효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오염수에는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해양 생태계와 인체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2013년부터 후쿠시마를 포함한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치이다.
일본은 오염수 방류 전에 인접국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았다. 이는 국제법과 국제사회의 원칙에 위배된다.
오염수에는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해양 생태계와 인체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방사성 물질은 장기간 축적되어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IAEA의 보고서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결론내렸지만, 이는 완전하고 과학적인 검증이 아니다. 보고서에는 △방사성 물질의 장기간 축적에 따른 영향 △알프스에 대한 성능 검증 △주변국에 대한 사회·경제적 영향 등이 빠져있다.
수산물 수입 금지는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조치이다. 오염수로 인해 방사능 오염된 수산물을 섭취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수산물 수입 금지는 일본에 대한 압력수단이 될 수 있다. 일본은 수산물 수출이 중요한 산업이므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인접국들의 수입 금지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다. 이를 통해 일본은 오염수 방류 계획을 재고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수산물 수입 금지는 우리나라의 어업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다. 일본산 수산물 대신 국내산 수산물의 소비가 증가하게 되며, 어민들의 소득과 고용이 증가할 수 있다. 또한, 어품 관리와 품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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