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30일 국민의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2016년부터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던 것으로, 국민의힘은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주장하며 반대해왔다.
30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올릴지에 대한 안건 표결이 진행됐다. 여야 의원들이 치열한 찬반 토론을 벌인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이 시작되자 반대한다는 의미로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야당만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180명 중 178명이 찬성해 본회의에 부의가 됐다.
노란봉투법 최종 의결을 위한 표결은 오는 7월 임시국회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협의가 없었던 만큼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경우, 국민의힘은 거부권 절차를 밟아 법안 처리를 막을 수 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015년 산업단지 파업으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하도급 노동자들이 '노란봉투’에 동전을 담아 기부하는 운동을 시작하면서 유래됐다. 이 운동은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개정 요구로 이어졌다.
노란봉투법, 국민의힘 거부권 절차로 막힐 가능성
노란봉투법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것은 2016년 이후 처음이다. 그러나 이 법안은 국민의힘의 거부권 절차로 인해 최종 의결이 어려울 수 있다.
노란봉투법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던 것으로,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비판하며 반대해왔다. 30일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올릴지에 대한 안건 표결이 진행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야당만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180명 중 178명이 찬성해 본회의에 부의가 됐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은 아직 최종 의결이 되지 않았다. 오는 7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을 다시 표결해야 한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협의가 없었던 만큼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경우, 국민의힘은 거부권 절차를 밟아 법안 처리를 막을 수 있다.
거부권 절차란, 법률안이 본회의에 부의되기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되지 않았거나,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법률안과 내용이 다른 경우, 의원 1/3 이상이 요구하면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되지 않았으며, 야당 주도로 내용을 변경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거부권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015년 산업단지 파업으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하도급 노동자들이 '노란봉투’에 동전을 담아 기부하는 운동을 시작하면서 유래됐다. 이 운동은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개정 요구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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