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오늘부터 사교육 카르텔과 학원의 허위·과장 광고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학원가는 긴장하고 있으며, 일부 학원은 입시 설명회를 취소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수능 출제위원 경력을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사교육 카르텔이란 수능 출제위원 경험이 있는 교사나 교수를 영입해 모의고사 문제를 만들어 판매하고, 교육당국은 이를 알면서도 초고난도 문항 배제나 출제위원 관리를 하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최근 JTBC에서 방영된 '이것이 사교육 카르텔이다’라는 다큐멘터리에서 이 문제가 대중에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교육부는 이에 대응하여 22일부터 7월 6일까지 사교육 카르텔과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신고된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26일에는 수능 킬러문항을 공개하고, 출제위원의 선정 기준과 관리 방식을 개선할 예정이다.
학원가는 이런 정부의 단속에 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와 JTBC.
등에 따르면, 일부 학원은 입시 설명회를 취소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수능 출제위원 경력을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또한 '사교육 카르텔’이라는 용어 안에 어떤 사안까지 위법으로 규정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며 불안해하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정부의 단속이 사교육 전체의 비리로 내몰려 학원들을 억압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학원업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자사고·특목고 등 공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면서 사교육을 타겟으로 삼는 것이라며, 학생들과 부모들의 입시 욕구와 선택권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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