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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노조 간부들, 경찰 출석에도 1박 2일 도심 집회 합법성 주장
    실시간 이슈 2023. 6. 22.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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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노조 간부들, 경찰 출석에도 1박 2일 도심 집회 합법성 주장


    지난달 16일부터 17일까지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 2일 집회와 관련해 경찰이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이번 집회에서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신고된 시각을 넘겨 해산명령에 불응한 채 집회를 계속하게 된 경위와 책임 소재를 확인하고 있다. 또한 조합원들이 노숙하며 서울광장과 청계광장을 무단 사용했다는 서울시의 고발 사건도 함께 수사 중이다.


    그러나 건설노조 측은 헌법에 보장된 자유를 행사했을 뿐이라며 집회의 합법성을 주장하고 있다. 건설노조 집행부는 22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출석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은 경찰 출석 전 남대문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아무 조치도 하지 않으면서 건설노조의 1박 2일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했다”고 말했다. 전병선 건설노조 조직쟁의실장은 “경찰이 과도하게 집회 신고를 제한하고 금지해 우리를 범법자로 만들었다”면서 “적극 항변하겠다”고 말했다.


    건설노조는 지난달 16일 오후 4시부터 세종대로 인근에서 ‘건설노동자의 삶과 죽음’이라는 주제로 1박 2일 도심 집회를 열었다. 이번 집회는 건설업체들이 공사비 지급을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감액하는 등 건설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와 관련된 것이다. 건설노조는 정부와 국회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과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법 개정안 등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번 집회는 경찰과 충돌을 빚으며 논란이 되었다. 경찰은 집회 주최 측이 신고된 시각을 넘겨 해산명령에 불응한 채 집회를 계속하고,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도로를 무단 점거하고, 공유재산을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을 강제 해산하려고 했으나 건설노조 측은 이에 저항하며 경찰과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건설노조 간부 양회동 씨가 분신을 하며 숨졌다. 양 씨는 21일 장례를 치른 후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공원에 안장되었다.


    건설노조는 이번 집회가 헌법에 보장된 자유를 행사한 것이라며 경찰의 조사에 불응해 왔다. 그러나 양 씨의 장례가 마무리된 후에야 경찰의 다섯 번째 출석 요구에 응했다. 건설노조 측은 경찰 조사에서도 집회의 합법성을 주장하며 자신들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건설노조는 아직도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노숙하며 정부와 국회의 대응을 기다리고 있다.


    실시간 이슈 :: 건설노조 경찰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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