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가 2009년 점거파업으로 인한 손해를 노동조합에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배상금을 일부 감액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소송 제기로부터 13년여 만에 내린 판단이다.
쌍용차는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2009년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구조조정 계획을 마련했다. 이에 반발한 쌍용차 노조는 공장을 점거하며 77일간 장기 파업을 벌였다. 쌍용차는 이로 인해 생산 차질 등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며 금속노조를 상대로 100억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노조의 파업이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단하고 노조에게 33억1140만원의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판결했다. 특히 파업이 끝난 뒤 쌍용차가 파업 복귀자들에게 지급한 18억8200만원도 회사의 손해로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번 재판에서 파업 복귀자들에게 지급한 금액은 파업과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 금액을 배상금 산정에서 제외하고 배상 금액을 다시 산정하라고 명령했다.
대법원은 또한 금속노조의 점거파업이 불법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파업 참여자들의 개인적인 배상 책임은 이미 쌍용차가 취하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금속노조의 배상 책임은 조합원들의 개인적인 책임보다 낮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2년 6개월 만에 내린 판결이다. 사건은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아가 재심될 예정이다.
실시간 이슈 :: 쌍용차 파업 감액
오늘의 실시간 이슈 키워드 쌍용차 파업 감액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2023-06-15 13시, 현재 시그널 실시간 검색어에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잡학다식 일기 블로그를 구독하시면, 실시간 이슈에 대해 빠르게 퀄리티 높은 분석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버튼은 블로그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