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최근에 화제가 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15개월 딸을 방임해 사망케 하고, 시신을 2년 넘게 김치통에 보관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모에게 징역 7년 6개월형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주인공은 서모 (35)씨와 최모 (30)씨입니다. 서씨는 교도소에 복역 중인 전남편 최씨 면회를 위해 딸을 상습적으로 집에 둔 채 외출하고, 열나고 구토하는 딸을 병원에 보내지 않고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아이가 숨지자 최씨와 함께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옮겨 서울 서대문구 소재 자신의 본가 빌라 옥상에 유기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외 딸 사망 이후 양육수당 등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도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3월 경찰이 서씨의 본가를 수색하면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서씨가 양육수당 등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수사하던 중, 옥상에서 김치통 안에 들어있는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시신은 이미 해부가 불가능할 정도로 부패하고 탈골되어 있었습니다.
서씨와 최씨는 재판에서 모두 범행을 인정했으나, 피해자의 사망 원인과 시점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서씨가 피해자를 가장 가까이서 양육 보호할 책임자로서 건강검진이나 필요한 접종도 하지 않았고, 건강 이상 신호가 있었음에도 장기간 외출을 반복해 결국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시신을 은닉한 방법도 죄질이 좋지 않고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공범이자 전남편인 최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씨가 서씨와 함께 피해자의 시신을 장기간 은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의 분노와 비난을 샀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딸을 그렇게 취급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또한 법정에서 서씨와 최씨가 보여준 무감각한 태도와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다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서씨와 최씨에 대해 각각 징역 13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그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아동학대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아동학대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범죄이며, 피해자의 인권과 삶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신고하고 개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법적으로도 아동학대를 엄격하게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시간 이슈 :: 김치통에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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