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당정이 발표한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방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은 소득 8구간 이하 대학생에게 모두 이자를 면제해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를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정은 이자 면제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민주당 안은 월 1,080만 원 소득 이하 가구, 당정 안은 월 540만 원 소득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또한, 이자 면제 규모나 기간 역시 소속 가구의 소득 구간에 따라 달리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취약계층 대학생’에게 집중해 장학금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기초·차상위 가구의 경우 모든 자녀에 대해 등록금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저소득층에게는 국립대 등록금 수준 이상으로 지원 폭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저는 당정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학자금 부담은 많은 대학생들의 고민이고,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도 이자가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대학생에게 무조건적으로 이자를 면제해주는 것은 재정적으로도 형평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도움이 절실하지 않은 중산층 가구까지 혜택을 받으면 세금 낭비가 되고, 저소득층 가구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정이 제시한 방안처럼 취약계층에 집중하여 패키지 지원을 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정의 방안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라고 해서 모두 학자금 부담이 같은 것은 아니고, 소득 구간에 따라 이자 면제 규모나 기간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또한, 장학금이나 생활비 대출 등의 지원도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당정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민주당과의 협의를 통해 학자금 지원 정책을 완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 소견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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