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9일 신임 대법관으로 서경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권영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이들은 7월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이다. 두 사람은 특정 정치 성향을 띠지 않는 중도·정통 성향으로 분류되며,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법률가로 평가받는다.
서경환 판사는 1995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용돼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회생법원장 등을 지냈다. 도산법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2015년 광주고법 근무 당시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12년 서울서부지법 형사 12부 재판장 시절에는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을 법정구속했다.
권영준 교수는 제35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해 1999년 서울지법 판사가 된 뒤 2006년 서울대로 자리를 옮겼다. 민법·지식재산권법·개인정보보호법 등에 해박해 이론과 실무를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30여권의 단행본과 80여편의 학술논문을 발표해 ‘민법학의 기본원리’ 등이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됐고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론, 법리, 실무’ 논문은 한국법학원 법학 논문상을 받았다.
이들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법관으로 임명되면 여성 대법관은 민유숙·노정희·오경미 대법관만 남아 4명에서 3명으로 줄어든다. 김재형 전 대법관 퇴임 이후 비어있던 교수 출신 대법관 자리는 권 교수가 잇게 된다.
김 대법원장의 임명제청을 받은 윤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열어 후보자들의 적격성을 심사하고 임명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그 중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한다.
이 절차는 통상 1개월가량 소요되지만 여야 의견이 갈려 국회 본회의 상정이 늦춰지면 무기한 연기될 수 있다. 작년 11월 임명된 오석준 대법관은 김 대법원장의 제청 이후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 119일이 걸렸다.
서경환·권영준 후보자는 어떤 법률가인지, 그리고 그들의 임명이 사법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더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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