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미국 정치의 최근 동향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 기밀문서 유출 의혹으로 연방법원에 기소된 사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으로 미국 전·현직 대통령 중 처음으로 형사 기소된 바 있습니다. 이번엔 백악관에서 가져온 기밀 문서를 자신의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에서 무단으로 보관하고 있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미국 전·현직 대통령이 주 법원이 아닌 연방법원에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1월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에 의해 임명된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미스 특별검사는 지난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마러라고 자택에서 압수한 기밀 문건을 둘러싼 증거를 검토해왔으며, 일부 극비로 분류된 문서도 포함돼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난 후 기밀문서를 보관하고 있음을 인정한 내용의 녹음 파일도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 등은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고의적인 국방 기밀 보유'와 '사법 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3일 마이애미 연방 법원에 출두하라는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기소가 유력 대권 주자인 자신을 겨냥한 선거 개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나는 결백하다"며 "미국은 심각하고도 가파르게 쇠퇴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함께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는 오는 2024년 대선 공화당 후보 출마 선언을 하며 백악관 복귀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기소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출마가 막히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 조지타운대학 법학센터 소속 데이비드 슈퍼 교수는 "몇 번이라도 기소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공직 출마가 막히진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물론 슈퍼 교수는 이번 기밀문서 사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계속 공직 출마를 도전할 수 있다고 했으나, 공화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할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스미스 특별검사는 2021년 1월 6일 연방 의회 난입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고 했는지에 대한 별도의 수사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번 기밀문서 유출 사건과 함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문서 유출 기소 사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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