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전·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를 받기로 결정했다. 이는 국민적 공분이 큰 의혹이고, 여당의 사퇴 압박이 이어지자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하지만 선관위는 전면 감사는 거부하고, 헌법재판소에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 대상이 되는지 판단을 구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이는 자신들 잘못이 큰데도 끝까지 법리만 따지려는 태도로 비판을 받고 있다.
선관위는 9일 '당면 현안에 관한 입장’을 내고 "최근에 발생한 선관위 고위직 간부 자녀의 특혜 채용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혹이 너무나 크다"며 "의혹을 조속히 해소하고 당면한 총선 준비에 매진하기 위해 이 문제에 관해 감사원 감사를 받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선관위 결정은 지난 2일 선관위원 9명의 만장일치로, 감사를 받을 수 없다고 밝힌 지 일주일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다만 선관위는 헌법에 따라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 온 만큼, 감사의 법적 근거를 따져보겠다고 했다. 이번만은 감사를 받아들이되, 선례를 남기지 않겠다는 뜻인데, "선관위와 감사원이 다투는 것으로 비춰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기관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9일 오전 위원회의 참석을 위해 경기도 과천청사에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태에 대해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겸허한 자세로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면서도 "당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권익위는 다음 주부터 선관위에서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퇴직자를 포함한 7년간의 선관위 채용과 승진내역을 모두 들여다보겠단 것이다. 감사원도 "신속히 감사팀을 꾸려 감사에 착수하겠다"며 "권익위 조사와 중복되지 않게 서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 특혜 채용 의혹은 전·현직 간부들의 자녀 6명이 경력직으로 합격한 사례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경남 선관위에서도 또 다른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경력직으로 합격한 자녀가 아버지 동료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고, 1년 4개월 만에 7급으로 승진해 부모찬스 이어 승진찬스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선관위의 특혜 채용 의혹은 국민의 선거에 대한 신뢰를 크게 ersode하는 문제로, 철저한 진상규명과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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