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vs 감사원,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 수용 여부 놓고 충돌
오늘은 선관위와 감사원이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 수용 여부를 놓고 다투고 있는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관위는 지난 2일 감사원이 요청한 선관위 고유 직무에 대한 감사를 거부했습니다.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 행정부 소속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것은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은 선관위의 감사 거부를 인정하지 않고, 선관위의 전·현직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가 특혜로 채용된 의혹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높다며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선관위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한해 감사원 감사를 받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선관위는 이 문제에 관해 의혹을 조속히 해소하고 당면한 총선 준비에 매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행정부 소속 감사원이 선관위 고유 직무에 대해 감사하는 것은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규정한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감사원은 선관위의 부분 수용 발표와 관련해 "감사 범위는 감사원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감사원은 선관위가 자신들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렇게 선관위와 감사원은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 수용 여부를 놓고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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