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검찰과 대통령의 의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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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검찰과 대통령의 의도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면직 처리됐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이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 한 위원장을 제거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한 위원장은 2020년 TV조선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 조작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TV조선의 재승인을 막기 위해 방통위 직원들에게 점수를 낮추라고 지시하고, 미치겠다. 시끄러워지겠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한 위원장은 이를 부인하며, 자신이 공영방송 장악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영장 청구와 면직이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KBS와 MBC 등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목적으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위원장의 면직으로 방통위는 당분간 공석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 위원장의 불복 소송과 새 위원장 후보 지명 절차 등으로 방통위는 임시 체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방송 통신 정책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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