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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0인 체제? 부위원장 탄핵안 발의에 비상”실시간 이슈 2024. 7. 26. 12:34728x90
“방통위 0인 체제? 부위원장 탄핵안 발의에 비상”“더불어민주당이 이상인 부위원장 직무대행의 탄핵소추를 추진하면서 방통위가 전례 없는 '0인 체제’가 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야당은 이상인 부위원장 직무대행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직무대행은 통상 업무만 할 수 있음에도 단독으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위한 지원서류 접수와 국민의견 수렴 등 절차를 진행한 것과 그동안 2인 체제에서의 의결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오후 본회의에서 보고될 예정이며, 본회의 보고 후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표결해야 합니다. 야당은 이 직무대행이 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탄핵 대상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 직무대행은 상임위원 신분이라 사퇴 후 청문회 등의 절차 없이 대통령이 즉각 후임을 임명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옵니다. 그러면 기존처럼 다시 1인 체제가 되고, 이진숙 후보자가 임명되면 2인 체제가 돼 방통위가 주장해온 전체 회의 개최 및 의결의 최소 요건이 갖춰집니다. 잠깐의 지연은 가능하지만, 금세 같은 구도로 원상복구되는 셈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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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0인 체제? 부위원장 탄핵안 발의에 비상”
야당이 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인 위원장 직무대행 (부위원장)의 탄핵소추를 추진하면서 방통위가 전례 없는 '0인 체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이 직무대행은 통상 업무만 할 수 있음에도 단독으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위한 지원서류 접수와 국민의견 수렴 등 절차를 진행한 것과 그동안 2인 체제에서의 의결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오후 본회의에서 보고될 예정이며, 본회의 보고 후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표결해야 합니다. 야당은 이 직무대행이 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탄핵 대상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 직무대행은 상임위원 신분이라 사퇴 후 청문회 등의 절차 없이 대통령이 즉각 후임을 임명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옵니다. 그러면 기존처럼 다시 1인 체제가 되고, 이진숙 후보자가 임명되면 2인 체제가 돼 방통위가 주장해온 전체 회의 개최 및 의결의 최소 요건이 갖춰집니다. 잠깐의 지연은 가능하지만, 금세 같은 구도로 원상복구되는 셈이겠죠..
실시간 이슈 :: 방통위 0인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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