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의 면직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 기각된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한상혁 전 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평가에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되어 지난달 30일 대통령의 면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면직 처분이 위법하다며 이달 1일 법원에 면직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1. 이는 대통령의 면직 처분이 유효하다는 의미이며, 한상혁 전 위원장의 업무 복귀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졌습니다.
법원은 한상혁 전 위원장이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당시 평가점수가 사후에 수정된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이를 조사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기관장으로서 직무를 방임하는 등 일부 면직 사유가 소명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상혁 전 위원장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할 경우 방통위 심의 의결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저해될 위험이 있다며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한상혁 전 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7월까지로, 면직이 위법했는지 다투는 본안 소송 결과가 예정됐던 임기 전에 나오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상혁 전 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평가에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달 2일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에 정부는 방통위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한 전 위원장의 면직 절차를 밟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면직안을 재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전위원장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방송업계와 시민단체들도 정부의 면직 처분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결정으로 한전위원장의 면직은 확정되었고, 방통위는 새로운 위원장을 선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의 면직 집행정지 기각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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