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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 탄핵 절차 돌입”실시간 이슈 2024. 7. 2. 19:23728x90
“민주당, ‘이재명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 탄핵 절차 돌입”“탄핵소추안 발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이날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탄핵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으며, 법사위는 탄핵안에 대한 합법·적절성 등을 조사해 다시 본회의 안건으로 회부할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검찰 조직의 부패와 정치 검사의 단죄를 위해 국회 권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법질서와 사법체계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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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수사 담당자들의 탄핵 절차”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이들 검사는 현직 검사 중 7번째로 탄핵 추진되는 대상입니다. 민주당은 국회 권한을 사용하여 검찰 조직의 부패와 정치 검사의 단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엄희준 부천지청장,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그리고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이번 탄핵소추안의 주요 대상입니다. 이들에 대한 탄핵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적법성과 적절성을 조사한 후 본회의 안건으로 회부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국회 권한을 통해 검사범죄를 단죄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실시간 이슈 :: 이재명 수사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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