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내년에도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적용”

“최저임금, 내년에도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적용”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

최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업종별 구분 적용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그러나 7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구분 적용은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부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내년에도 모든 업종에 단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들은 취약업종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며 업종별 구분 적용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위원회는 생존을 위해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요청하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슈 관련 참고 뉴스글

 

내년 최저임금, 노사 요구안 격차 여전히 1400원

 

최저임금 9650원 수정안, 노사 간극 좁힐 수 있을까?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국내와 해외 사례 비교”

최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업종별 구분 적용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그러나 7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구분 적용은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부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내년에도 모든 업종에 단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해외에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독일과 호주는 법정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하고 있으며, 이 경우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을 때만 차등적용이 인정됩니다. 일본도 지역별 최저임금과 특정(산업별) 최저임금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업종별 구분 적용이 논의되지 않았으며, 내년에도 단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시간 이슈 ::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오늘의 실시간 이슈 키워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2024-07-02 20시, 현재 시그널 실시간 검색어에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잡학다식 일기 블로그를 구독하시면, 실시간 이슈에 대해 빠르게 퀄리티 높은 분석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버튼은 블로그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