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실시간 이슈 키워드는 경찰청장 건설노조 불법집회에 대한 주제입니다. 2023-05-18 19시, 현재 시그널 실시간 검색어에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짧게 요약드리겠습니다.
경찰청장, 건설노조 불법집회에 강경 대응
18일 윤희근 경찰청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16~17일 서울 도심에서 불법집회를 벌인 민주노총 건설노조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건설노조위원장 등 집행부 5명에 대해 5월 25일까지 출석하도록 요구했으며, 출석 불응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청장은 또한 향후 건설노조처럼 불법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유사 집회를 금지 또는 제한하겠다고 방침을 밝혔다. 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집시법) 8조에 따라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의 소통을 위해서 필요한 때, 주요 도로와 주변 도로에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을 때 관할 경찰서장이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는 근거를 들었다.
또한 야간 문화제 등을 빙자한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해산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집시법 15조에 따라 '학문이나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 국경행사에 관한 집회’에는 집시법 내 집회 금지·제한 조항의 적용을 금지하지만, 이를 핑계로 신고 시간과 장소를 어기고 집회를 강행하는 일부 단체의 관행도 이번 기회에 싹을 자르겠다는 취지였다.
윤 청장은 소음 기준을 위반하는 집회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야간 집회시위 제한과 소음규정 강화 등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번 건설노조의 도심 불법집회로 인해 대다수 시민들께서 큰 불편을 겪은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윤희근 경찰청장의 입장은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었다. 반면 일부 단체들은 경찰이 헌법과 법률로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마음대로 제한하려 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번 경찰의 강경책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잡학다식 일기 블로그를 구독하시면, 실시간 이슈에 대해 빠르게 퀄리티 높은 분석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버튼은 블로그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