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실시간 이슈 키워드는 군사위성 행동계획 승인에 대한 주제입니다. 2023-05-17 09시, 현재 시그널 실시간 검색어에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짧게 요약드리겠습니다.
김정은의 군사위성 발사 계획과 그 의미
북한이 첫 군사정찰위성의 발사체 탑재 준비를 완료했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차후 행동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이 군사위성 발사를 감행할 가능성이 한층 커진 것을 의미한다. 군사위성 발사는 북한의 우주개발 능력을 과시하고 한미일 동맹에 압박을 가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이다.
북한은 지난 16일 비상설위성발사준비위원회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했다. 통신은 군사정찰 위성 1호기 발사를 위한 사업이 마무리를 뜻하는 ‘결속’ 단계라고 전했다. 김정은은 탑재 준비가 완료된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돌아보고, 위원회의 차후 행동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이 실제로 언제든지 군사위성을 쏘아올릴 수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북한이 군사위성 발사를 추진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북한은 우주개발을 자신의 주권과 정당방위권의 표현으로 강조하고 있다. 김정은은 이번 시찰에서 "국가를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주권과 정당방위권이 더욱 당당히 더욱 공세적으로 행사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우주개발을 통해 자신의 과학기술력과 핵보유국의 위상을 과시하려는 목적이 있다.
둘째, 북한은 군사위성 발사를 통해 한미일 동맹에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가 있다. 북한은 군사위성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한미일 등은 북한의 위성 발사가 장거리 미사일 기술 개발에 이용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군사위성 발사는 한미일 동맹의 안보에 심각한 도전이 될 수 있다.
북한의 군사위성 발사 시기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하지만 일본에서 열릴 G7 정상회의 기간인 이번 주말, 우리 누리호가 발사될 오는 24일, 대규모 연합 화력 훈련이 예정된 25일 등이 유력한 날로 꼽힌다. 또한 북한의 전승절인 7월 27일, 정권수립일인 9월 9일, 노동당 창건일인 10월 10일 등도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군사위성 발사는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사건이다. 우리나라와 국제사회는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대화와 협력으로 비핵화와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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