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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윤리특위 제소, 민주당의 책임과 과제
더불어민주당이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거래 의혹이 제기된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김 의원이 당을 탈당하고 자체 진상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 당의 책임과 원칙을 지키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제소가 김 의원의 코인 논란을 잠재우고 당의 지지율에 호전을 가져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 의원은 지난 14일 당을 탈당하면서 "코인 거래와 관련해 당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모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 진상조사단은 김 의원이 탈당 이후로 자료 협조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이 김 의원의 코인 거래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어 진상조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17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김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상임위 활동 시간에 코인 거래를 한 것은 김남국 의원이 인정했다"며 "공직자 윤리 규범을 엄중하게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 이에 대해 책임을 엄중히 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제소 결정은 당내에서도 찬반이 갈렸다. 일부는 국민의힘이 제안한 공동징계안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다수는 당내 절차에 따라 윤리특위 제소로 마무리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김 의원의 코인 논란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규명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번 제소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윤리특위는 공동징계안과 달리 정당 소속 여부와 관계없이 의원들의 윤리적 행태를 심사하는 기구로, 제소된 의원에게 징계를 가할 수도 있고 면죄부를 내줄 수도 있다. 또한 윤리특위 심사가 언제 시작되고 어떻게 진행될지도 아직 명확하지 않다.
민주당은 김 의원의 코인 논란으로 인해 지지율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이번 제소가 당의 성실성과 투명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랄 것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공직자 윤리와 정치 독립성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되찾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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