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실시간 이슈 키워드는 입양 1억 법원에 대한 주제입니다. 2023-05-17 03시, 현재 시그널 실시간 검색어에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짧게 요약드리겠습니다.
해외 입양 후 추방된 신송혁씨, 홀트에 1억 배상 청구 성공
해외 입양 후 학대와 파양을 겪고 미국 시민권도 얻지 못한 채 한국으로 추방된 신송혁씨가 입양을 담당했던 홀트아동복지회에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이는 해외 입양인이 입양기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 중 처음으로 인정된 경우입니다.
신씨는 3살 때인 1979년 홀트를 통해 미국으로 입양됐지만, 양부모의 학대로 인해 두 번의 파양을 겪었습니다. 양부모가 시민권 신청을 해주지 않아서 영주권 재발급 과정에서 전과가 드러나 2016년 한국으로 추방되었습니다. 신씨는 홀트가 자신의 생모가 있었음에도 고아로 꾸며서 입양시킨 것이라고 주장하며, 홀트와 정부를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16일 판결에서 홀트가 후견인으로서의 보호 의무와 미국 국적 취득 확인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신씨에게 1억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만, 정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해외 입양인들의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법적 구제를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1953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16만8천명의 아동을 해외로 입양시킨 세계 최대 입양 수출국입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 차원에서 해외 불법 입양을 조사하거나 개별 입양 기록을 들여다볼 권한은 없습니다. 아동의 국내외 입양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입양특례법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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