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행사…의료계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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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행사…의료계 반응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지난달 4일 양곡관리법에 이어 43일 만에 두 번째 거부권 행사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의료계 반응은 엇갈렸다. 대한의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이 포함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환영의 뜻을 밝혔으나, 대한간호사 협회는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며 즉각 반발했다. 보건의료 주요 직역의 입장차가 심화되면서 의료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올바른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그들은 “간호법 제정안은 의료기관에서 간호사가 수행하는 의료업무를 탈 의료기관화하고, 간호사 자격 없이 간호조무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민주당과 간협에게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법안을 철회하고, 의료계와 협력하여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에 대한간호사 협회(간협)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간호법 제정을 위한 투쟁을 끝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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