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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인상에 4인가구 부담 커진다
정부가 2분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각각 ㎾h당 8원, MJ당 1.04원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4인가구의 월 평균 전기요금은 약 3000원, 가스요금은 약 440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요금 인상은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 만이다.
전기요금 인상의 주요 원인은 국제 에너지 가격의 상승이다. 정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긴장 고조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폭등했다며, 이에 따른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요금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올해 1분기에만 6조2000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으며, 가스공사의 미수금도 11조600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은 강하다. 이미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소비자들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생활비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또한 한전의 비효율적인 경영과 과도한 임금 인상 등이 요금 인상의 진짜 원인이라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전은 이번 요금 인상과 함께 간부직원 임금인상분 반납, 서울소재 핵심자산 매각 등 자구계획을 발표했지만,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다.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하고,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등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국민들의 불만을 달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와 한전은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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