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실시간 이슈 키워드는 당정 건의 유력에 대한 주제입니다. 2023-05-14 19시, 현재 시그널 실시간 검색어에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짧게 요약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행사할 듯…16일 국무회의 의결 유력
오늘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의 자격·처우 등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의힘이 주도한 입법으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의사·간호조무사 등 다른 의료 분야에서는 간호사의 단독 개원과 의사 진료 범위 침범 가능성 등을 제기하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이 19일까지인데, 14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공식적으로 건의했습니다. 당정은 이 법안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독주법이며, 의료 체계 붕괴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15일 윤 대통령에게 이 법안이 직역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보고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 건을 심의 의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의료인들의 유기적인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방점을 찍은 대국민 메시지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간호계 종사자 7만 여명은 대규모 집단 행동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대로 이 법안이 공포되면 의료계 종사자들은 총파업 등 강력한 반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은 의료계와 국민 사이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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