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2일 교통요금 조정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서울 지하철 요금을 10월부터 150원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2015년 6월 이후 8년 만에 오른 것이다. 시는 지하철 운영 적자 해소와 무임 수송 보전 등을 위해 최대 300원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물가 상승에 따른 서민 부담과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기조에 발맞춰 올해 150원을 우선 인상하고, 나머지 150원을 내년에 추가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 시민들은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이해를 표했다. 한 시민은 "지하철 운영 비용이 계속 상승하는데 요금은 그대로라면 적자가 커질 수밖에 없다. 적절한 인상 폭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른 시민은 "지하철 요금이 오르면 버스나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옮겨타겠지만, 지하철만 타야하는 사람들은 부담이 커진다. 그래도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일부 시민들은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반발했다. 한 시민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공공요금을 계속 올리는 것은 서민의 삶을 더욱 악화시킨다. 대중교통 이용 및 운영체계에 대한 구조개혁 없이 시민에게 비용 부담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다른 시민은 "지하철 요금 인상으로 인해 교통비가 증가하면 생활비도 함께 오르게 된다. 이미 물가가 높아서 힘든데, 이런 상황에서 요금 인상은 정말 부당하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우리 모두의 교통 운동본부, 너머서울 등 시민사회단체원들은 12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위기, 고물가 대응 역행하는 교통요금 인상 철회를 주장했다. 공공교통네트워크는 "일방적인 서울시의 물가대책위원회 개최를 봉쇄하기 위해 직접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실련)도 성명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 및 운영체계에 대한 구조개혁 없이 시민에게 비용 부담의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은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며, 인상된 요금만큼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요금 인상이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요금 인상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서울 지하철의 누적 적자와 요금 인상의 필요성
서울 지하철은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와 9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나인이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들은 매년 운영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작년말 기준으로 서울교통공사의 누적 채무는 6조6000억원, 서울메트로나인의 누적 채무는 1조6808억원에 달한다. 최근 5년간 (2017~2021년) 기록한 누적 적자 금액만 3조7000억원에 이른다.
이러한 적자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무임 승차 비율이 높다. 서울 지하철의 무임 승차 비율은 전국 평균의 2배에 달하며, 연간 약 1조원의 손실을 초래한다. 둘째, 인건비와 유지보수 비용이 상승하고 있다. 지하철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부품 등의 비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고령화된 시설과 차량의 보수 비용이 부담이 된다. 셋째, 승차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재택근무와 비대면 수업이 확대되면서 지하철 이용객 수가 줄어들었다. 작년에는 전년 대비 약 30% 감소한 17억명에 그쳤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는 지하철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시는 지하철 요금을 올리지 않으면 운영 적자가 계속 커져 재정 위기에 빠질 수 있으며, 안전사고와 서비스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시는 지하철 요금을 올려서 연간 약 3000억원의 적자를 감소시키고, 이를 통해 시설 개선과 안전 관리에 투자할 계획이다.
그러나 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지하철 요금 인상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들은 지하철 요금 인상이 공공요금 동결 정책에 어긋나며, 고물가와 경제 위기 속에서 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대중교통 이용 및 운영체계에 대한 구조개혁을 통해 적자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은 시민들과 시의 의견차를 보여주고 있다. 시는 요금 인상이 지하철 운영의 지속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조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있다. 반면 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요금 인상이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요금 인상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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