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KBS는 시행령이 공개적 토론이나 이해 조정 없이 통과됐고, 헌법상 기본권인 ‘방송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법률로 정해야 할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며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헌법은 ‘방송의 시설 기준 보장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는데, 법률 아닌 시행령으로 수신료 징수 방식을 바꾸는 건 헌법 위반이란 겁니다. “수신료 징수 절차는 국회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 결정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특히 KBS는 시행령 개정으로 수신료 납부 의무가 사라지는 게 아니어서 얻게 되는 공익이 없는 반면 발생할 손해는 돌이킬 수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아무런 대안 없이 분리징수로 수신료 수입이 급감하면 재난방송과 지역방송국 운영, EBS 지원 등 방송법상 의무 이행조차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40일로 규정된 입법예고 기간을 10일로 단축하고 5인 체제인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출석만으로 안건을 처리하는 등 적법 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점도 지적했습니다.
앞서 어제 (11일) 윤석열 대통령은 텔레비전 방송수신료 (KBS·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가했습니다. KBS는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김의철 사장은 “정부가 강행한 수신료 분리 고지 조치가 공영 방송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지 확인하고, 어떤 방식의 수신료 징수가 국민 대다수에게 이익을 드릴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KBS의 헌법소원 제기는 공영방송의 존재 의미와 역할에 대한 국민적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보인다. 수신료 분리징수가 공영방송의 공익성과 자율성을 해치는지, 아니면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는지에 대한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함께 국민의 목소리에 달려있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에 헌법소원…“법률로 정해야”.
KBS, 수신료 분리징수로 국민 불편 가중…헌법소원 제기
KBS가 TV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으로 사회적 혼란과 국민 불편이 우려된다며 12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KBS 김의철 사장은 이날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수신료 분리 고지가 국민에 막대한 피해와 혼란을 초래할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KBS는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KBS가 공적 책무를 수행하는데 써야 할 국민의 소중한 수신료 약 2천억 원 이상을 징수 비용으로 낭비할 수밖에 없고, 공익적 프로그램의 축소와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KBS는 시행령 개정이 헌법상 기본권인 ‘방송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법률로 정해야 할 사항을 시행령으로 규율하고 있다며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헌법은 ‘방송의 시설 기준 보장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는데, 법률 아닌 시행령으로 수신료 징수 방식을 바꾸는 건 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또 “수신료 징수 절차는 국회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 결정도 근거로 들었다. KBS는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재난방송과 지역방송국 운영, EBS 지원 등 방송법상 의무 이행조차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3. 또 40일로 규정된 입법예고 기간을 10일로 단축하고 5인 체제인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출석만으로 안건을 처리하는 등 적법 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점도 지적했다.
앞서 어제 (11일) 윤석열 대통령은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가했다.
3. KBS의 헌법소원 제기는 공영방송의 존재 의미와 역할에 대한 국민적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보인다. 수신료 분리징수가 공영방송의 공익성과 자율성을 해치는지, 아니면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는지에 대한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함께 국민의 목소리에 달려있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에 헌법소원…“법률로 정해야”.
: KBS 사장 “수신료 분리징수 수용 어려워…헌법소원 제기” | 연합뉴스.
실시간 이슈 :: KBS 수신료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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