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의 중립성과 객관성에 의문을 제기한 민주당, 그로시는 방류 계획에 대해 국제안전기준 부합을 재확인
9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대책위원회(대책위)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 라파엘 그로시와의 면담은 강한 대립과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민주당은 IAEA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 안전성 평가' 종합보고서에 대해 "처음부터 중립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일본 편향적 검증"이라며 맹비판했다. 반면 그로시는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이라며 입장을 재확인하고, IAEA가 오염수 방류를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면담에서 가장 강한 비판을 했던 것은 단식 중인 우원식 의원이었다. 우 의원은 "IAEA는 주변국 영향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미리 결론 내린 것은 '셀프 검증'이자 '일본 맞춤형' 조사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그로시가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오염수에서 수영도 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는 "그럴 정도로 안전하다고 확신한다면 물 부족 국가인 일본이 그 물을 국내 음용수로 마시든지 공업·농업 용수로 쓰라고 요구할 의사가 없는지 묻고 싶다"며 "대한민국 국민은 오염수를 마실 생각도, 오염수에서 수영할 생각도 없다"고 쏘아붙였다.
대책위원장인 위성곤 의원도 "IAEA의 종합보고서가 발표되자 지난 6일 IAEA 측에 면담을 요청했다"면서 "일본이 오염수 해양 투기를 연기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다른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 IAEA가 이러한 요구에 함께해 달라"고 요청했다. 위 의원은 "IAEA는 그동안 지적된 일반안전지침(GSG) 위반을 비롯해 오염수 해양방류가 정당한지, 최적의 대안인지 등은 검토하지 않고 일본 정부에 책임을 떠넘겼다"며 "유엔해양법에 대해 검토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로시는 모두발언에서 "한국을 비롯해 우려를 제기하는 곳이 많아 그 우려를 듣고 답을 줘야겠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민주당 초대에도 응해 면담하기로 했다"면서도 "우리가 도출한 결론은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방류 계획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IAEA가 오염수 방류를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IAEA는 일본 정부의 방류 계획이 제대로 잘 지켜지는지 완전히 검토하기 위해 수십 년 간 일본에 상주할 것"이라며 "IAEA 지역사무소를 후쿠시마에 개설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러한 그로시의 설명은 민주당 측의 비판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비공개 회의에서도 민주당은 해양수 방류 연기 등 각종 대안을 제시했지만 IAEA 측은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내대변인은 "저희가 던진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이 하나도 없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전했다. 다만 IAEA는 WHO(세계보건기구)을 포함한 보건·환경·인권 관련 국제기구와 IAEA가 함께 새로운 거버넌스를 만들자는 민주당의 제안에 대해선 "그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한다. 제안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해보겠다고 전했다"고 이 원내대변인은 말했다.
면담 중 내내 국회 본청 밖에선 '오염수 방류' 반대 단체들은 "그로시 방류 철회하라", "오염수 방류 결사반대" 등을 외쳤다. 이 소리가 면담장 안까지 들리자 그로시 사무총장은 당황한 기색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안경을 벗거나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이에 대해 그로시 사무총장은 "한국 국민의 우려나 반대 의사가 있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 민주적인 사회에서 당연히 존재할 수 있는 의견"이라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면담 결과, 민주당과 IAEA 사이에는 큰 진전이 없었다. 민주당은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한 우려와 반대를 거듭 전달하고, 다른 대안을 요구했다. IAEA는 오염수 해양방류가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재확인하고, 오염수 방류를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의 입장 차이는 여전히 크게 남아있다.
그로시 IAEA 사무총장, 한국 방문 후 태평양 도서국으로 출국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9일 오후 한국을 떠나 태평양 도서국을 찾았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7일부터 9일까지 한국을 방문하면서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박진 외교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대책위원회(대책위)와 각각 면담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면담에서 IAEA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 안전성 평가' 종합보고서에 대해 설명하고,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재확인했다. 그는 또한 IAEA가 오염수 방류를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 측은 IAEA의 보고서에 대해 중립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비판하고, 일본에게 오염수 해양 투기를 연기하고 다른 대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민주당 대책위는 그로시 사무총장의 '오염수에서 수영도 할 수 있다'는 발언에 강하게 반발하고, 일본이 오염수를 음용수나 용수로 사용하라고 촉구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한국 국민의 우려와 반대 의사를 이해한다면서도, IAEA의 입장을 변화시키지 않았다. 양측의 입장 차이는 여전히 크게 남아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한국 방문 후 뉴질랜드, 키리바시, 통가 등 태평양 도서국을 순방할 예정이다. 이들 국가들은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에 우려를 표명한 국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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