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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정상회담: 12년 만의 '셔틀 외교' 복원과 과거사 문제
    실시간 이슈 2023. 7. 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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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정상회담: 12년 만의 '셔틀 외교' 복원과 과거사 문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7일 서울에서 만나 북한 핵, 후쿠시마 오염수, 반도체 공급망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과 일본의 정상들이 12년 만에 '셔틀 외교'를 재개하며 양국 관계의 회복을 시도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 3월 도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이후 52일 만에 열린 것이다.


    한일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응해 한일·한미일 차원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달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특히 지난달 26일 한국과 미국이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합의한 한미 양국 간 핵협의그룹 (NCG)과 관련해 “일본 참여를 배제하지는 않는다”며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다.


    한일 정상은 올여름으로 예상되는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한국 전문가 시찰단을 현장에 파견하는 데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과학에 기반한 객관적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우리 국민의 요구를 고려한 의미 있는 조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고, 기시다 총리도 “한국 내에서 계속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다”며 “한국 분들이 이 사안에 대해 이해해 줄 수 있도록 이달 중 한국 전문가 현장 시찰단 파견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국 전문가단의 구성과 시찰 범위, 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한일 정상은 반도체와 같은 전략적 분야에서 공급망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반도체와 같은 전략적 분야에서 양국이 함께 협력하면 세계 경제에 큰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도 “반도체와 같은 전략적 분야에서 양국이 협력하면 세계 경제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동의했다. 양국은 반도체 공급망 공조를 위해 관련 부처 간의 정기적인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가장 큰 관심사였던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큰 진전이 없었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의 과거 한국 식민 지배와 일제 강제 동원 문제에 대해 직접 사죄와 반성을 언급하지 않았다. 기시다 총리는 “역대 일본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는 입장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당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많은 분이 매우 고통스럽고 슬픈 일을 겪으셨다는 것에 마음이 아프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내놓은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 “바뀌지 않는다”고 답했다.


    한일 정상회담, 나토 계기 열린다…후쿠시마 오염수 등 논의 예상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0일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나토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이후 약 2개월 만에 열리는 것이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가장 주목되는 의제는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다. 일본은 올해 10월부터 오염수 방류를 시작할 계획이다. 한국은 이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도 문제 제기를 해 왔다. 기시다 총리는 이번 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을 의제로 올리고, 자체 감시 계획과 안전성 등을 적극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는 원칙을 강조할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한일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한미일 차원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한국과 미국이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합의한 한미 양국 간 핵협의그룹 (NCG)과 관련해 “일본 참여를 배제하지는 않는다”며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다. 한일 정상은 또한 반도체와 같은 전략적 분야에서 공급망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반도체와 같은 전략적 분야에서 양국이 함께 협력하면 세계 경제에 큰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도 “반도체와 같은 전략적 분야에서 양국이 협력하면 세계 경제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동의했다.


    실시간 이슈 :: 한일 정상회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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